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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4.3
- 수록면
- 1 - 2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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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개혁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관리개혁도 그것이 이룩하고자 하는 가치와 목적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모든 정부관리기능들이 정부관리개혁의 기본지향과 공명하는 방향으로 개혁되어야 한다. 이는 정부 시스템의 모든 기능들이 서로 공명하는 방향으로 개혁될 때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며 개혁의 효과를 극돼화 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정책평가제도를 정부의 관리개혁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혁신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관리개혁의 기본적인 지향을 파악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이 연구에서는 먼저 정부관리개혁의 기본지향이 시장지향적·결과 지향적 개혁임을 불구하고, 정부관리개혁이 지향하는 이러한 시장지향적·결과지향적 관리의 특성과 그 전제가 되는 성공요인들을 논의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결과지향적 관리를 성공적으로 이룩하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중요한 선결과제는 결과지향적 관리를 지원할 지 원인프라들을 한 세트로 도입·구축하며 운영하는 것이라는 것을 밝혔다. 우리나라 정책평가제도의 취약점을 분석하여 그 혁신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평가의 기준이 될 평가의 시작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들 평가의 시각을 가치이론에 기초하여 발전시킨 결과지향적 관리지원 인프라들과 연계하며 발전시켰으며, 여기서 발전시킨 평가의 시각들에 비추어 우리나라 정책평가제도의 취약점들을 도출하고, 이를 개선할 정책평가제도의 개혁방향들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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