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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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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정부학연구 정부학연구 제12권 제2호
발행연도
2006.1
수록면
47 - 86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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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다산 정약용의 저술, 예컨대 목민심서, 경세유표 등 공공부문에 관련된 저술에서 다양한 갈등상황을 추출하고, 다산이 갈등관리를 어떻게 제안하고 있는지 검토하였다. 다산은 갈등관리를 목적으로 저술한 적이 없다. 그러나 다양한 그의 주장에는 갈등적 상황이 묘사되어 있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처방이 혁신의 이름으로 제시되어 있다. 크게 세 가지 서로 다른 갈등양상을 볼 수 있다. 첫째는 목민심서에서 볼 수 있는 지방관헌들과 지역주민들 간의 갈등이다. 둘째는 경세유표에서 읽을 수 있는 정책갈등의 해소를 위한 개혁안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탕론과 원목에서 제시되고 있는 통치의 정통성에 관한 하이상 이론이다. 이 갈등에 관한 주장들은 당시로서는 백성을 측은지심으로 안위해야 한다는 진보적 주장이었지만, 현대적 민주주의 행정이론에서 보는 갈등관리와는 상당한 차이가 분명하다. 그러나 그의 문헌에서는 달리 알기 어려운 당시의 공공부문 갈등의 양태를 읽을 수 있고, 당대의 다른 학자들에게서는 보기 어려운 다양한 갈등극복의 제안을 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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