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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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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정부학연구 정부학연구 제14권 제3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5 - 3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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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주의는 법과 제도가 요구하는 행동과 실제 행동 간의 불일치 정도로 정의되며, 크게 번문욕례, 도구적 형식주의, 상징적 형식주의의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특히 상징적 형식주의는 가치간의 상충성이 높은 딜레마 상황에서 정책을 결정하였을 때 혹은 자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상적인 법을 만들어 그의 집행이 강력하게 추진되기 어려운 경우에 발생하는 형식주의에 해당한다. 본 논문은 상징적 형식주의에 초점을 맞춰 성매매특별법, 장애인 고용정책, 의약분업정책 사례를 분석하였다. 상징적 형식주의를 줄이기 위해서는 충분한 공적 숙의과정을 거친 후에 정책이 결정되어야 하며, 단수 및 이중회로 학습을 필요로 하고, 대상 집단의 비용 부담 능력을 고려하여야 하고, 행정편의적 결정이나 집행을 지양하여야 한다. 장기적으로 사회적 인식의 변화도 매우 중요하다. 상징적 형식주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단 그 정책이 입안되고 법의 형식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정책의 출발점으로 보고, 주변 여건의 변화를 우선적으로 유도한 뒤에 상벌의 집행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딜레마 #상징적 형식주의 #결정과 집행의 괴리 #Dilemma #symbolic formalism #gap between decision and imple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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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gyris, Chris / 1980 / Making the Undiscussable and Its Undiscussability Discussable /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40 : 205 ~ 214 google schola Bozeman, Barry / 2000 / Bureaucracy and Red-tape / Prentice Hall google schola Crawford, Sue S. / 1995 / A Grammar of Institutions /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9 (3) : 582 ~ 600 google schola Kaufman, Herbert / 1977 / Red-tape: Its Origins, Uses and Abuses / The Brookings Institution google schola March, James G. / 1976 / Ambiguity and Choice in Organizations Bergen: Universitatforlager : 24 ~ 37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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