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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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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정부학연구 정부학연구 제16권 제2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5 - 35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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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성적 소수자 인권운동은 지난 1990년대 태동한 이후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왔다. 이 연구는 1980년대 후반 이후 이루어진 정치․사회․경제․문화적 환경의 변화에 힘입어 활발하게 진행된 한국사회의 소수자인권운동의 전개과정과 그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대응을 논의하고 분석하기 위한 연구의 한 부분으로 동성애자를 포함한 성적 소수자의 인권운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연구는 이와 같은 논의들을 성적 소수자 인권운동의 정책으로서의 성격을 밝히는 과정을 통해 이끌어가고 있다. 이 연구는 성적 소수자 인권운동의 문제의 정책적 성격은 “논쟁하고 싶지도 대응하고 싶지도 않지만, 논쟁하고 대응해야 하는 문제”라고 규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정책적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회피와 제도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가설적인 분석을 개진하였다. 정부는 우선 성적 소수자 인권운동의 조직적이고, 논리적인 문제제기에 대해 일관되게 대응을 회피하고 있었다. 또 다른 방향에서 정부는 성적 소수자 인권운동(이나 이들이 제기하는 문제들)을 관리하고 있었다. 관리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였다. 이를 통해 정부는 성적 소수자 인권운동이 제기하는 어려운 문제들을 제도의 영역 안에 끌어들여 관리할 수 있는 대상이 되게 하는 한편 그것이 정부 전체의 대응처럼 보이지 않도록 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성적소수자 #인권운동 #소수자정책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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宋眞榮 / 2005 / 明淸小說에 묘사된 성적 소수자에 관한 試論 -男性同性愛를 중심으로 / 중국어문학지 (17) : 393 ~ 424 google schola 강현석 / 1998 / 뭉치면죽고 흩어지면 산다 / 사회평론길 (4월) google schola 고길섶 / 1998 / 소수문화들의 정치학 / 문화과학사 google schola 국가인권위원회 / 2004 / 차별시정분야결정례집(제1집) google schola 국가인권위원회 / 2005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성적소수자 인권기초현황조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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