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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여성주의저널 일다 조여울
저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05년
발행연도
2005.1
수록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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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 18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18
2. 연구목적 = 19
3. 연구내용 = 19
4. 기대효과 = 20

Ⅱ. 본론
0. 성적소수자 인권실태조사 및 차별모니터링 = 21

1) 현황 = 21
2) 인권실태조사 사례연구 = 21
3) 대안 = 23

1. 법률 개정 및 제도 개선 = 27

1-1. 성적소수자 관련 차별 법령 = 27

1-2. 성폭력 = 33

1) 차별현황 = 33

2) 사례 = 37

3) 정책대안 = 39

1-3. 가정폭력 = 42
1) 차별현황 = 42
2) 사례 = 44
3) 정책대안 = 46

1-4. 성매매 = 49

1) 차별현황 = 49
2) 사례 = 50
3) 정책대안 = 52

2. 차별환경 시정 = 56

2-1. 재화, 용역, 시설 이용 등에서의 차별 = 56

1) 실태 및 사례 = 56
2) 차별 시정 = 58

2-2. 군대 복무상의 차별 = 61

1) 현황 및 차별 실태 = 61
2) 쟁점 정리 = 64
3) 대안 정리 = 66

2-3. 형사정차상에서의 차별 = 67

1) 차별 현황 = 67
2) 차별 사례 = 68
3) 정책대안 = 75

2-4. 상담기관 및 의료기관의 차별 = 79

1) 상담기관의 차별실태 = 79
2) 의료기관의 차별실태 = 81
3) 차별 시정 = 82

2-5. 매체 심의 규정상의 차별 = 83

1) 심의 기준상의 차별 현황 = 83
2) 동성애 관련 심의기준 및 현행 규정에 대한 개선 = 86

2-6. 언론과 방송에서의 차별 = 89

1) 성적소수자에 대한 차별실태 = 89
2) 사례 = 90
3) 차별 시정 = 93

3. 가족구성권 = 95

1) 현황 및 차별 실태 = 95
2) 쟁점 정리 = 98
3) 외국의 동향과 동성 결혼 인정의 법률적 태도 분석 = 105
4) 정책적 대안 = 120

4. 성적소수자 대상 범죄와 인권침해 = 128

4-1. 혐오 범죄 = 128
1) 정의 및 실태 = 128
2) 사례 = 131
3) 정책 대안 = 143

4-2. 아웃팅 관련 범죄 = 150
1) 아웃팅의 정의 및 현황 = 150
2) 관련 범죄 실태 및 사례 = 152
3) 정책 대안 = 160

5. 교육 = 163

5-1. 제도교육 = 163
5-1-1. 교과서 = 164
5-1-2. 교육환경 = 167

5-2. 인권교육 = 171

6. 노동 = 174

6-1. 채용과정에서의 차별 = 174

6-2. 직장 내 차별적 문화 = 175

6-3. 직장 내 성희롱 및 폭언 폭행 = 178

6-4. 승진차별 및 해고 = 179

7. 트랜스젠더(Transgender) = 184
1) 트랜스젠더의 현황 및 차별실태 = 184
2) 트랜스젠더에 대한 보호법리와 특례법(안) 검토 = 188
3) 성전환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 190
4) 정책 대안 = 192

8. HIV/ AIDS 감염인의 인권 = 197
1) HIV/ AIDS 감염인의 현황과 차별실태 인권 = 197
2) HIV/ AIDS와 인권침해에 대한 국제적 기준 = 200
3) 현행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의 문제점 = 203
4) 정책 대안 = 209

9. 시민사회 활성화 = 214
1) 성적소수자 인권운동의 실태 = 214
2) 문제점 = 215
3) 대안 = 215

Ⅲ. 결론 = 219
※ 참고문헌 및 사이트 = 221
※ 관련 용어 정리 = 224

부록 1 - 정책 제안 = 232
부록 2 - 참고 자료 = 267
부록 3 - 관련 국내외 문헌 = 278
부록 4 - 성명서 묶음 = 297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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