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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정부학연구 정부학연구 제15권 제2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217 - 236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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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보몰의 불균형성장론 관점에서 현대 경제사회구조의 특성을 고찰하고, 그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논의하였다. 보몰은 불균형 성장론에서 경제가 성장할수록 제조업 등 생산성 증가가 빠른 부문의 일자리는 감소하고, 인적 서비스 등 생산성 정체 부문의 일자리는 증가한다고 하였다. 이 이론이 예측하는 결과는 지식기반 경제 혹은 이중 노동 시장론의 결과와 유사하지만 그 원인에 대한 해석이 다소 다르며, 그에 따라 처방도 달라진다. 본 연구는 불균형 성장론이 시사하는, 한국사회의 정부 역할로서 다음과 같은 것들을 논의하였다. 첫째, 의료와 교육 및 돌봄 서비스(보육, 노인부양 등)에 대한 정부 역할은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 둘째, 작은 정부론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은 종료 혹은 수정되어야 하며, 현대의 경제사회구조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셋째, 민간위탁 등 서비스 간접 제공을 제대로 하기 위한 행정운영체계 수립이 필요하다.
#정부역할 #보몰 #불균형성장론 #지식기반경제 #Baumol #unbalanced growth #role of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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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umol, William J / 1967 / Macroeconomics of Unbalanced Growth: The Anatomy of the Urban Crisis / American Economics Review 57 : 415 ~ 426 google schola Baumol, William J / 1993 / Social Wants and Dismal Science: The Curious Case of the Climbing Costs of Health and Teaching / the American Philosophical Society 137 : 612 ~ 637 google schola Esping-Anderesen, G / 2006 / 복지체제의 위기와 대응 / 성균관대학교출판부 google schola OECD / / http://www.oecd.org / OECD 국가통계포털 / / http://www.kosis.go.kr/ / 국가통계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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