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國基本公共服務均等化的財政法思考 -以探討政府間財政分配關系爲中心

楊广平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楊广平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6권 제2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99 - 124 (26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China will enter a new period of “balanced social development with economic steady increase” instead of “unbalanced growth with rapid economic development”, changing in the style of economic growth and attaching great importance to the people’s Livelihood are the uppermost topics facing the government. In order to perform function of providing the public services,government should realize the unity of efficiency and fairness and the equilibrium allocation of resources social resource by the exercise of government public authority. Equalization of basic public services is one of the ways and the fiscal equalization is one of the means for government to perform its public service functions. This paper will try to define the connotation of the equalization of basic public services, analyzing the reasons of non‐equalization of basic public service in China, and focusing on the existent issues of financial distribution relation between governments, and proposing some recommendations for the future legalization of transfer payment system.

20세기 70년대 말부터 개혁개방 국책을 실시한 중국이 사회 전반에 걸쳐 가져온 성과는 전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특히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루고 안정적인 정치환경을 마련하였으며, ‘의법치국(법에 의거해 국가를 다스린다)’이념은 경제성장, 사회안정과 발전에 제도적인 보장을 제공해 주었다. 하지만 최근 30년 동안의 사회 발전 과정 중 경제건설을 중심으로 한 사회 발전 모델과 ‘효율을 최우선시하고 동시에 공평을 추구한다’는 가치관을 앞으로도 중점으로 삼는다면 반드시 ‘효율과 공평’의 불균형을 일으키게 될 것이며, 불균형한 사회발전은 여러 사회 모순과 사회 문제를 유발하게 될 것이다. 사회 발전 과정에서 나타난 불균형현상은 주로 중국 각 지역간의 불균형, 도시와 농촌간의 불균형, 서로 다른 사회주체간의 불균형, 다른 업종간의 불균형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불균형한 발전은직접적으로 사회 자원 배분에서 나타난 지역간 격차, 도농간 격차, 사회주체간격자, 업종간 격차 등 여러 격차를 발생시켰다. 게다가 이러한 격자는 지난 80년대 중반부터 현재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앞서 말한 격차가 초래한 경제문제는 주로 경제발전 모델에서 존재하는 소비수요 저하, 제한된 자원에 대한 무질서한 개발과 이용, 낙후된 서비스 분야 등문제에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는 이미 심각하게 중국의 경제발전을 저해했으며, 빈부격차와 도농간 격차를 확대시켰을 뿐만 아니라, 의료, 교육, 주택, 취업,사회 보장 등 기초적인 사회 생활에서 국민들이 누려야 할 공공 서비스의 격차를 확대시키는 등 여러 사회 문제를 초래했다. 필자는 위에서 말한 여러 경제,사회 문제를 발생시키는 원인은 다양하다고 생각한다. 중국이 현재 놓인 사회,경제발전 단계와 발전수준, 인구 규모, 제한된 자원 등 중국 특유의 객관적인 원인 이외에도, 잘 갖추어진 시장경제배분체제의 미완성, 중앙집권체제에서 형성된정치 주도형 시장경제 발전 모델로 인한 중앙정부의 과도한 권력 집중, 정부간의직권과 재권의 모호한 구분, 정부가 마땅한 발휘해야 할 기능, 역할, 국가 입법활동의 낙후로 인해 거시적 통제 정책과 관련 경제법률 제도의 미비의 예측가능성과 안정성 등 체제, 제도적으로 존재하는 문제 역시도 불균형 발전을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 21세기 들어 중국의 집권당과 중국정부는 최근 몇 년 동안 앞서 말한 문제의심각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사회 발전의 불균형 현상을 조정하려 노력하고있다. 이를 위해 ‘효율이 최우선시 한다’는 가치이념을 바꾸고, ‘사회 공평과 정의’를 집권당의 제정방침과 정부제정정책의 기초 이념으로 삼고 있다. 또한 사회발전의 방향을 과거의 ‘경제사회발전’에서 ‘전면적이고 조화로우며 지속 가능한 사회발전’으로 바꾸는 것을 통해 사회 각 분야에서 균형적인 발전을 이루는 조화로운 사회를 건설한다는 것이 목표이다. 사회의 균형적인 발전은 시장의 힘을 필요로 함과 동시에 정부의 제한되어 있지만 적극적인 참여를 필요로 한다. 이를 위해서 중국정부는 2002년 3월 발표한 <국무원정부업무보고>와 2003년 10월 중국공산당이 통과시킨 정책에서 정부기능 개혁 목표를 명시하였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기초기능을 경제조절, 시장관리감독, 사회관리와 공공서비스 이 4가지 기초기능으로 규정하였으며, 그 중 공공서비스는 정부가 반드시 이행해야 할 주요직무 중의 하나로 정했다. 2005년 3월 발표된 <국무원정부업무보고>에서 ‘서비스형 정부 건설’이라는 목표 제시한 것은 정부의 행정이념이 과거의 관리형 정부에서 점차 서비스형 정부로 나아간다는 점을 나타내 주고 있다. 2005년 10월 중국공산당이 통과시킨 정책에서 ‘공공서비스 균등화’ 개념을 제시하기 시작한 것은지역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진하고, 더 나아가 2006년 중국 공산당이 통과 시킨정책 중 ‘사회의 공평과 정의 보장’을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함이다. ‘공공 재정 제도 완비와 기초 공공 서비스 균등화 점진적 실현’은 경제와 사회의 각 분야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진하고 기초 공공서비스 시스템 형성을 2020년 전 중국이 이루어야 할 주요 임무로 정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도농과 지역의 조화로운 발전을추구하고 취업, 교육, 의료, 문화사업, 사회보장의 발전 추진을 공공서비스 제공의 가장 기본적인 분야로 정하면서 동시에 완비된 재정제도를 정부가 제공하는기초 공공서비스 균등화의 제도적 보장을 확립했다. 그 중 재정 이전 지급을 강화하고 이전 지급의 법제화를 추진시키는 것이 중점이라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필자는 중국이 앞으로 ‘고도의 경제발전으로 사회 불균형을 발생시키는 상황’에서 사회의 균형 잡힌 발전으로 경제를 안정적인 발전’으로 추진시키는 시기에 접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경제 발전 모델의 개혁과 국민들의 생활을중시하는 사회 사업 발전은 중국정부가 앞으로 정해야 할 집권목표이자 눈 앞에놓여 있는 중요한 과제이다. 정부가 공공서비스의 기능 이행을 위해서는 공권력을 통해 효율과 공평의 통일시키고 사회자원의 균형적 배분을 이루어야 한다. 게다가 기초 공공서비스의 균등화와 재정 균등화는 정부가 공공서비스 기능을 이행하는 수단이다. 본문은 기초 공공서비스 균등화가 내포하는 의미를 규정짓는것을 통해 현재 중국에 존재하는 공공서비스 불균형화의 원인, 정부간 재정배분관계, 직권과 재권 배분 체제와 이전지급제도에서 현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분석했으며, 향후 재정이전지급 법제화를 위해 견해를 제시하였다.

#Basic public services #Equalization #Financial distribution relation #transfer payments system #Local finance

참고문헌 (27)

참고문헌 신청

丁元竹 / 2008 / 促進我國基本公共服務均等化的基本對策 / 中國經貿導刊 (5)

古成 / 2011 / 基于財政均等化的政府間轉移支付制度設計 / 財貿經濟 (6)

國務院發展硏究中心宏觀部 / 2007 / 中國公共服務發展報告2006 / 人民出版社第

國家發改委宏觀經濟硏究院課題組 / 2005 / 公共服務供給中各級政府事權財權?分硏究 / 經濟硏究參考 (6)

國家發改委宏觀經濟硏究院課題組 / 2008 / 促進我國的基本公共服務均等化 / 宏觀經濟硏究 (5)

이 논문의 저자 정보

楊广平

소속기관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2 이용수 4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27)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