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일감법학 제34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49 - 183 (35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사회적 변화로 사회복지수요가 증가하고 사회복지시설의 기능과 역할 비중이 커지면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수도 증가하고 있다. 종사자들의 근로여건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오고 있고,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많은 복지사무가 민간위탁 되면서위탁기관과 수탁기관 사이에는 포괄적인 지휘⋅감독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법적용상의 근로자성, 사용자성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 현행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은 각종 민간위탁기관에서 종사하는 다양한 유사 기관에 대해 적용할 수있는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법률로서 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현행법은 처우와 지위향상 법률로서 기능하기에는 미비점이 많다. 특히 보수와 관련하여서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한다는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어 구체화되지 못하거나실효성이 낮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개선되어야 한다. 그리고 수탁기관으로부터 계약해지 내지 다른 기관으로의 교체에 따른 고용승계문제, 고용관계의 불안정성에 따른 사회보험법상의 제도적 보완 등이 필요하다. 또한 처우문제와 관련하여 매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종사자 보수수준에 관한 권고기준으로 제시해 오고 있으나 가이드라인에 적용되는 비교측정 도구인 공무원 비교직급 체계가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여 공무원 비교직급의 합리적인 설정기준이마련되어야 한다. 사실상 사회복지분야 종사근로자들은 정기적인 위탁여부를 결정하기위한 기관 평가를 실시하기 때문에 단체교섭을 통하여 근로조건을 대등한 위치에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은 내재적 한계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인 보수결정에 대한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