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와노무관리상의 문제점

노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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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노재철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일감법학 제34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49 - 183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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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변화로 사회복지수요가 증가하고 사회복지시설의 기능과 역할 비중이 커지면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수도 증가하고 있다. 종사자들의 근로여건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오고 있고,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많은 복지사무가 민간위탁 되면서위탁기관과 수탁기관 사이에는 포괄적인 지휘⋅감독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법적용상의 근로자성, 사용자성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 현행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은 각종 민간위탁기관에서 종사하는 다양한 유사 기관에 대해 적용할 수있는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법률로서 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현행법은 처우와 지위향상 법률로서 기능하기에는 미비점이 많다. 특히 보수와 관련하여서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한다는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어 구체화되지 못하거나실효성이 낮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개선되어야 한다. 그리고 수탁기관으로부터 계약해지 내지 다른 기관으로의 교체에 따른 고용승계문제, 고용관계의 불안정성에 따른 사회보험법상의 제도적 보완 등이 필요하다. 또한 처우문제와 관련하여 매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종사자 보수수준에 관한 권고기준으로 제시해 오고 있으나 가이드라인에 적용되는 비교측정 도구인 공무원 비교직급 체계가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여 공무원 비교직급의 합리적인 설정기준이마련되어야 한다. 사실상 사회복지분야 종사근로자들은 정기적인 위탁여부를 결정하기위한 기관 평가를 실시하기 때문에 단체교섭을 통하여 근로조건을 대등한 위치에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은 내재적 한계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인 보수결정에 대한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The rising demand of social welfare by social change and the number of employees in social welfare facilities are increasing as the function and part of social welfare facilities grow importance. The working condition problems of the employees arise consistently and problems for nature of workers and users appear because comprehensive command supervision relations come into existence between consignment organization and fiduciary organization as many welfare affairs become contracting out from the nation and the local autonomous entity. The law for improving treatment and position of social workers is necessary to establish as a unifying and comprehensive law that can be applied in various similar institutions that work in various contracting out institutions. The current law has much to be desired to function as an improving treatment and position law. Especially when it comes to the wages, there is an obligation that making an effort to reach the salary level of public social workers, so the law can’t be materialized or lacks effectiveness. Therefore, the law should be reformed. And the systematic complement under the social insurance act is needed by succession problems of employment and the instability of employment relationship following the contract termination from the fiduciary organization or change to the other organization. Also, there is a suggestion based on the advised criteria about the salary level of the workers, the personnel expenses guideline of the employees every year according to the treatment problems. But, it needs to be instituted a reasonable standard of establishment, because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propriety of comparative position system of public servant that is a comparative measurement tool applied in the guideline. There is an immanent limitation that is not easy to decide the working conditions on an equal footing through collective bargaining, because the workers in social welfare field take the institution assessment to decide consignments regularly. Therefore, a system about reasonable compensation decision need to be established. Finally, the problem of legal interpretation in choosing public institutions is reviewing.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체계 #노무관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위한 법률 #Social welfare #social-worker #pay system #Human resources management #Act for improving the status and treatment of social welfare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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