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의 체제전환과 이전 재산불법의해결 법제에 관한 고찰

표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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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표명환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국제법무 제10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61 - 18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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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는 1989년 구 소련연방의 해체로부터 시작된 동구유럽 국가들의 체제전환국 중의 하나이다. 헝가리의 체제전환은 유혈혁명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의회의 전면적인 헌법개정을 통한 것이었다. 헝가리의 개정 헌법은 주권의 주체로서 국민과 자유민주질서, 법치주의원칙 및 자유시장경제질서 등의 서구 자유국가헌법을 모방하였다. 특히 헌법에 근거한 선거법 제정은 이전 사회주의체제가 무너지고 새로운 자유국가질서가 형성되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처럼 체제전환을 완성한 헝가리는 이전 체제에서 자행된 불법문제의 해결에 직면하였다. 이러한 불법의 해결은 개정 헌법에 따른 것으로,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과제 중의 과제로서 그 의미를 갖는다. 이전 체제의 불법 중에서 재산 불법의 문제는 과거의 소유자 규명에서 출발한다. 이와 더불어 이 문제는 현재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미래의 소유자가 누가될 것인지가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이 문제는 국유재산의 탈국가화과제와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여, 헝가리는 ‘원소유자에 대한 반환’이 아니라 ‘보상의 원칙’을 채택하였다. 이에 관하여 헝가리 의회는 제1차 보상법률과 제2차 보상법률을 제정하였다. 이 법률은 보상에 관하여 ‘금전’에 의한 보상이 아니라 ‘보상증서’를 규정하였다. 헝가리의 이러한 해결방법은 통일한국에 있어서도 직면하게 될 북한지역에서의 공산주의 재산불법의 해결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 동안의 선행연구에서 독일이 채택한 원물에 의한 반환원칙에 관한 많은 논의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통일한국의 재정상황 및 북한지역에서의 신속한 투자를 통한 경제재건의 관점에서 보면, 헝가리의 ‘보상증서에 의한 보상’의 방법이 더욱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Hungary was one of the systemtransformation countries in the Eastern European countries that started from the disintegration of the former Soviet Union in 1989. The systemtransformation of Hungary was not by a blood-blowing revolution, but by a full-scale constitutional revision in parliament. The revised constitution of Hungary imitated the liberal democracy constitution. Especially, the enactment of the election law that is based on the Constitution, provided an important signal for the collapse of the former socialist system. Having completed this systemtransformation, Hungary faced on the solution of the illegal problems that had been committed in the previous system. This illegal solution is based on the revised constitution, and it has significance as an important task to be solved in order to establish the rule of law. Among the illegality of the previous system, the problem of property illegality originates from the identification of the former owner. In addition, this problem should be considered as to who the current owner is and who the future owner will be. In particular, this problem is closely related to the de-nationalization of state-owned property. In view of this, Hungary adopted the principle of compensation, not the return to the original owner. The Hungarian Parliament enacted the ‘First Compensation Act ’and the ‘Second Compensation Act’, which are based on this principle. This law provides for 'compensation certificates' rather than monetary compensation. This solution of Hungary has an important meaning in solving the communist property illegal in North Korea which will be faced also in the unified Korea. There have been many discussions in the preceding studies on the principle of return by the materials that Germany adopted. However, from the viewpoint of the financial situation of the unified Korea and the economic reconstruction through rapid investment in North Korea, the method of compensation by Hungary is more appropriate.

#Key words : Systemtransformation of Hungary #Principle of Compensation #Property Illegal #Compensation Certificate #Principle of Return #Compensation Law #Unification of the Korean

참고문헌 (18)

참고문헌 신청

김상용 / 1993 / 구동독의 토지제도 / 토지연구 :9~10

법무부 / 1994 / 통일독일･동구유럽제국 몰수재산처리 개관

법무부 / 1996 / 동구제국 체제개혁 개관- 법제･사법개혁과 체제불법청산-

김병기 / 1999 / 통독 재산법제에 있어서의 손실보상청구권 / 토지공법연구 7

정영화 / 1999 / 평화통일과 경제헌법 / 법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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