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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 통일정책연구 제17권 제1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79 - 111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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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개방·3000구상’은 북한경제가 수출주도형경제로 전환하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따라서 ‘비핵·개방· 3000구상’을 현실화·구체화하기 위해서는 북한경제의 국제화가 필요하다. ‘우리식 경제건설론’을 강조하는 북한의 태도, 향후 5년 이내 전망되는 북한의 개혁·개방수준을 고려할 때 북한과 국제사회와의 인식의 괴리는 커지만,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그 접점을 찾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다. 신정부의 대북정책 정립에서 중요한 것은 집중과 선택이다. 우선 북한이 국제사회에 팔 수 있는, 즉 잠재적 국제경쟁력을 가진 자원에 초점을 맞추어 이를 남측 및 국제적 자원과 결합해 시너지효과를 내는 방향으로 ‘비핵·개방·3000구상’을 유연화 시킬 필요가 있다. 이미 자생력을 상실한 북한경제로서는 토지, 지하자원과 같은 부동산, 그리고 인력자원 등이 이에 해당된다. 토지리용권을 유동화하는 토지법의 제정, 인력공급 및 금융 체제의 정비 등 최소한의 개혁요구와 함께 환경권이 있는 3000달러, 경의선의 복선화, 경제특구의 역외가공지역화, 민간경제단체의 활용 등은 이를 가동화하는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부동산과 인력자원 #비핵·개방·30 구상 #개혁과 개방 #선군시대 경제건설노선 #북한경제의 국제화 #real-estate and human resources #DOT #denuclearization opening and three thousand dollar vision) #Kim Jong-il's economic system #reform and open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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