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 통일정책연구 제12권 제1호
발행연도
2003.1
수록면
123 - 154 (32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북한과 미국은 회담형식, 합의이행 순서, 의제 등에 있어서 대조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회담형식면에서 미국은 다자대화가 개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지닌 반면, 북한은 북미 양자대화를 요구하고 있다. 합의사항의 이행 순서 면에서 미국과 북한은 첨예한 입장. 미국은 북한이 먼저 핵개발을 포기한 이후 북한에게 체제보장과 경제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는 방침을 지니고 있다. 북한은 북한의 의무사항과 미국의 보상방안을 단계적으로 연계하여 양측이 의무사항을 동시이행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의제와 관련하여 미국은 핵 미사일문제, 테러문제, 인권문제, 재래식 군사력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지니고 있다. 반면, 북한은 미국에 대해서 체제보장과 관계정상화를 요구하고 있다 . 북한과 미국이 입장차이에도 불구하고 대화의 필요성과 협상의 불가피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 우여곡 절 과 정 을 거 치 더 라 도 북미가 궁극적으로 협상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과 미국이 협상을 진행할 경우 핵심적인 문제는 회담의 형태 , 합의이행 순서, 북한에 대한 보상방안이다. 회담의 형태는 유동적이다. 북미중의 3자회담이 고착될 가능성도 있고 5자회담(북한, 미국, 중국, 남한, 일본), 6자회담(북한, 미국, 중국, 남한, 일본, 러시아) 등 다양한 형태의 회담이 시도될 가능성도 있다. 그 다음 중요한 문제는 북한의 의무이행사항과 미국 및 국제사회의 보상방안을 시간별 및 이슈별로 종횡으로 연계하는 것이다. 북한의 의무사항은 핵개발을 포기하고 미사일 개발 , 테러문제, 인권문제 등에 있어서 전향적인 조치를 이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북한체제의 보장방안으로 북 미 양자간 보장방안과 6자회담 등 국제적 차원에서 북한체제의 안전을 보장하는 방안이 있다. 또한 대북경제제재 해제, 북한의 에너지개발을 위한 국제적 컨소시엄 구성 등 북한의 경제발전을 지원하는 종합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