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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0.6
- 수록면
- 255 - 270 (16page)
- DOI
- 10.18284/jss.2010.06.29.1.255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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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북한의 핵 위기에 대한 실체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냐는 점을 기본 논의로 하고 있다. 북한의 핵 협상과 전략, 의도 및 북한 정권의 미래에 대한 경험론적인 접근에 따르면, 북한 핵이 만일 적절하게 통제되지 않을 경우 북한은 최종적으로 핵을 포기 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북한의 핵전략과 능력을 분석하고 북한 핵 위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논의를 전개하고,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해결책으로 종합주의적 접근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게 된다. 가이드라인으로는 첫째, 북한 핵의 제거를 위한 정교한 로드맵을 준비하는 것이고, 둘째,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통제, 셋째, 북한의 점진적인 변화 유도와 국제사회에의 편입을 위한 노력 전개, 넷째, 북한과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프로세스 개시, 다섯째, 6자회담의 재개를 들고 있다. 결국, 북한의 핵전략에 따른 해결책으로는 국제적인 압력과 적절한 제재를 동반한 가운데 북한과의 지속적인 대화 및 포용을 지속해야 한다는 점이다.
목차
Ⅰ. Prologue
Ⅱ. North Korean Nuclear Strategy and Capacity
Ⅲ. Problems concerning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s
Ⅳ. What will the Resolution be? : Guidelines for a Comprehensive Approach
Ⅴ. Epilogue
References
〈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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