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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6.5
- 수록면
- 203 - 216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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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간에 진행되는 회담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 필자는 협상이론과 공공선택이론에 의거하였다. 남북한간 회담의 개최와 성공여부를 분석하기 위하여, 정치이념의 상이성, 국제정치와의 연계성, 약속이행의 불확실성, 그리고 의제의 상이성과 같은 남북한 관계의 구조적 특성이 남북간 합의 가능성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고찰하였다.
북한내부의 장기적인 "발전적 구성체"는 북한당국의 태도변화를 포괄적으로 예측하는데 도움을 주는 시계열적 시나리오를 제공하는 바, 이는 체제유지-권력승계-실리주의적 관료제적 개혁의 시도-군사쿠데타-또는 인민봉기 등의 일련의 사태를 예견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이 발전적 구성체에 의거하면, 현재 북한은 북한 내부의 정치적 및 경제적 이익에 맞게 남한 당국에 대한 문호개방을 제한할 것이며, 김정일 정부는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정상화를 통하여 북한의 참혹한 경제를 구출하려는 필사적인 노력을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남한과의 회담에서 북한은 그 들의 통일전략의 도구로 이용할 목적이 뚜렷하다. 주한 미군의 철수, 남한내부에서의 혁명분위기의 조성 등이 그 것이다.
합리적 선택이론은 정체상태나 전쟁보다는 협상이 그 실현가능성과 비용 및 편익 계산에서 유리하다고 판단 될 때에 북한의 정책결정자들은 협상의 전략을 선택할 것을 예측하게 한다. 경제적 격차요인은 남한내부의 민주화 촉진요인과 더불어 북한 내부의 요인-북한주민들에게 자유의 물결이 흘러가고 북한의 강압적 통치에 저항하는 것- 및 국제적인 회담압력 등의 요인보다도 더 중요하게 남북회담의 촉진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예측된다. 결론적으로 납북간의 통일은 불확실하다고 예측할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북한의 핵문제를 위한 6자회담은 정체상태로 돌입하고 있으며; 남북한의 경제적 불균형이 심하고, 통일비용은 남한정부가 홀로 부담하기에는 너무 많으며 ; 북한내부의 군사 구데타 가능성은 관찰되지 않았고, 인민봉기의 조짐은 혁명의 J-곡선이론에 의하여 예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북한내부의 장기적인 "발전적 구성체"는 북한당국의 태도변화를 포괄적으로 예측하는데 도움을 주는 시계열적 시나리오를 제공하는 바, 이는 체제유지-권력승계-실리주의적 관료제적 개혁의 시도-군사쿠데타-또는 인민봉기 등의 일련의 사태를 예견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이 발전적 구성체에 의거하면, 현재 북한은 북한 내부의 정치적 및 경제적 이익에 맞게 남한 당국에 대한 문호개방을 제한할 것이며, 김정일 정부는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정상화를 통하여 북한의 참혹한 경제를 구출하려는 필사적인 노력을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남한과의 회담에서 북한은 그 들의 통일전략의 도구로 이용할 목적이 뚜렷하다. 주한 미군의 철수, 남한내부에서의 혁명분위기의 조성 등이 그 것이다.
합리적 선택이론은 정체상태나 전쟁보다는 협상이 그 실현가능성과 비용 및 편익 계산에서 유리하다고 판단 될 때에 북한의 정책결정자들은 협상의 전략을 선택할 것을 예측하게 한다. 경제적 격차요인은 남한내부의 민주화 촉진요인과 더불어 북한 내부의 요인-북한주민들에게 자유의 물결이 흘러가고 북한의 강압적 통치에 저항하는 것- 및 국제적인 회담압력 등의 요인보다도 더 중요하게 남북회담의 촉진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예측된다. 결론적으로 납북간의 통일은 불확실하다고 예측할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북한의 핵문제를 위한 6자회담은 정체상태로 돌입하고 있으며; 남북한의 경제적 불균형이 심하고, 통일비용은 남한정부가 홀로 부담하기에는 너무 많으며 ; 북한내부의 군사 구데타 가능성은 관찰되지 않았고, 인민봉기의 조짐은 혁명의 J-곡선이론에 의하여 예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
목차
Ⅰ. Introduction
Ⅱ. The Rational Choice Model: An Analytic Framework for The North-South Talks
Ⅲ.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Ⅳ. A Long-range “Developmental Construct“ for North Korea
Ⅴ. Prospects for the Reunification of Korea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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