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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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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 통일정책연구 제12권 제2호
발행연도
2003.1
수록면
41 - 58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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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단 이후 역대 대북정책은 대체로 단기적 안목에서 기안이 마련되었고 지속적으로 추진되지 못했다. 남북관계의 실질적 개선보다는 선언적 성격이 강했으며, 원론적인 통일 위주의 정책이었다. 이러한 기존 대북정책의 한계와 90한 북한의 정치·경제적 고립은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sunshine policy)이 등장하게 된 배경이 되었으며 , 햇볕정책은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현실적이고 능동적인 대북정책이었다. 무엇보다 햇볕정책이 개진한 새로운 차원의 대북 접근법은 지속적인 교류와 지원을 통한 북한체제의 개방 ·개혁이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가져왔다. 하지만 이러한 가시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남북정상회담 이후 지속적 추진여부를 둘러싸고 남남갈등이 대두되었고, 이는 한국정치의 균열구조에서 비롯된 정치역학적 산물이라는 측면이 강하였다. 그러므로 햇볕정책이 정권교체와 무관하게 항구적인 대북정책으로 지속성을 보장받고 , 남남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첫째 , 이념간지역간 대립구도에서 비롯된 ‘ ’의 갈등(conflict)을 통합(integration)이라는 민족적 가치로 승화시켜야 하며, 둘째, 일관된 대북정책기조를 견지함으로써 정당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의 정당일체감을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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