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 이 논문의 후속연구가 궁금하신가요?
- 연관 학술논문 또는 학술발표를 통해 보다 발전된 연구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확인하기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글은 대북 화해협력정책의 평가에 관한 글이다. 필자는 평가 방법으로 정책의 유용성과 정책 실행의 유연성이라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정책의 유용성은 목표달성에의 효용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첫째, 대북 화해협력정책이 북한의 변화를 초래했는가, 둘째 대북 화해협력정책이 남북관계를 개선시켰는가 아니면 악화시켰는가, 셋째 대북 화해협력정책이 한반도의 긴장상태를 완화시켰는가 아니면 격화시켰는가, 넷째 대북 화해협력정책이 한·미·일 3국간의 공조체제 속에서 남한의 `주도 (主導) 공간`을 확장했는가 축소시켰는가, 다섯째 대북 화해협력정책이 우리 국민들에게 통일과 북한에 대한 실질적인 인식 전환을 가져오는데 촉매 역할을 수행했는가의 기준을 제시하고, 적어도 이 다섯 가지 영역에서 대북 화해협력정책이 성과를 거두었다면 정책으로서의 유용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주장했다. 정책수행의 유연성은 정책 입안 및 수행자들이 주어진 환경변화에 따라서 기민하게 대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책 본연의 유용성과는 별개의 것이나 실제상에 있어서는 정책의 유용성을 증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대북정책과 관련해서는 수행 절차 및 방법 그리고 반응과 관련된 범주로서 상호주의, 검증 등의 문제가 포함된다. 여기에서는 남북관계개선 및 긴장완화, 그리고 북한의 변화 등 두 가지 측면에서 정책의 유용성을 평가했으며, 정책 수행의 유연성은 국민적 합의의 결여, 상호주의 및 검증절차 등을 중심으로 평가를 시도했다. 이러한 작업을 토대로 대선 후보간에 전개된 대북정책 논쟁을 분석하여 논쟁의 실체를 규명하였고, 일부 후보의 대북정책은 선언적인 측면에서 대북 화해협력 정책의 고수를 주장했다 할지라도, 실제 추진에 있어서는 봉쇄정책이나 무관심정책으로 귀결될 위험을 안고 있다는 점을 밝혀내고자 했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올바른 대북정책 방향
선진화 정책시리즈
2014 .02
-
대북정책의 목표는?
선진화 정책시리즈
2014 .02
-
대북 정책의 일관성 요인분석
한국행정논집
2001 .06
-
대북·통일정책
선진화 정책시리즈
2020 .01
-
대북정책의 원칙과 유연성
[KDI] 북한경제리뷰
2011 .11
-
향후 5년의 대북정책을 위한 제언
EAI 이슈브리핑
2017 .03
-
남북관계와 대북정책의 변화
[KDI] 북한경제리뷰
2013 .04
-
민주화와 대북정책
전남대학교 글로벌디아스포라연구소 국내학술회의
2002 .12
-
대북제재와 미국의 대북정책
[KDI] 북한경제리뷰
2010 .06
-
2001년 미국의 대북정책 평가와 향후 전망
[KDI] 북한경제리뷰
2002 .01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8-034-0022006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