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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비교민주주의학회 비교민주주의연구 비교민주주의연구 제6권 제2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159 - 183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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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의료보험 관리운영체계를 둘러싼 조합주의와 통합주의 간의 논쟁은 피보험자의 형평성과 관리운영상의 효율성이라는 두 가지원리의 대립으로 전개되었으며, 다양한 자원을 동원한 양측의 대립은정책결정과정에 시민사회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의료보험 정책결정을 민주화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론과 현실의 양 측면에서 진행된 논쟁과 실천적 개입의 산물인 현행 통합의료보험이조합방식 의료보험체제의 모순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커졌지만, 문제의 최종적 해결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에 따라 급증한 국민의 의료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 모색되어야 하며, 이러한 대안은 사회보험의 역할을 강화한다는 맥락에서국민-국가-의료공급자 간의 보다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에 기반을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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