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산업의 재인식과 일본 인바운드 관광 정책의 성과

박재성; 김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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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재성 김희재

저널정보: 아시아.유럽미래학회 유라시아연구 유라시아연구 제14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21 - 14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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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일본의 인바운드 관광을 중심으로 관광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의 전개와 그 성과를 분석하였다. 일본의 경우 모노즈쿠리로 대표되는 제조업 국가로 명성을 구축해 왔지만 인구 감소와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적극적인 인바운드 관광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고이즈미 전 총리가 ‘관광입국(観光立国)’을 천명한 이후 현 아베(安部) 총리에 이르기까지 관광산업 육성에 주력하여, 방일 외국인 관광객 수와 방일 외국인 여행 소비액이 급증하는 추세이다. 인바운드 관광객의 수도권 편중 해소와 주요 방문 지역 확대와 같은 양적 측면의 유치 활동과 관광객 재방문율의 제고와 같은 질적 측면의 개선을 병행한 결과이다. 이로써 도쿄, 오사카, 홋카이도에 집중되었던 인바운드 관광객은 큐슈(九州), 호쿠리쿠(北陸), 나가노(長野), 간토(関東), 도카이(東海), 도호쿠(東北), 산요(山陽)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일본에서도 1991년 이전까지는 일본인의 국내여행이나 해외여행에 중점을 두고 있었으며, 인바운드 관광객 유치의 중요성은 부각되지 않았다. 1997년에 처음으로 “국제 관광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2000년부터는 인바운드 관광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방일 관광객 수의 목표를 설정하고 타깃 시장에 대해 일본 방문을 홍보하는 적극적인 관광정책이 시행되었다. 2003년 고이즈미 내각에서 ‘방일 외국인 여행객 1천만 명 달성’이라는 정책 기조가 공식화되었으며, 2007년 1월 관광 진흥을 위한 구체적인 방침을 명시한 ‘관광입국추진기본법’이 제정되었다. 2008년 국토교통성의 외청으로 관광청이 신설되었으며, 2012년 이 법에 기초하여 ‘관광입국추진기본계획’이 마련되었다. ‘관광입국추진기본계획’은 장기 불황 극복을 기치로 과감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구사한 아베노믹스의 일환이다. 관광 분야에서는 이에 호응하여 적극적으로 인바운드 관광객을 유치하고 관광객 방문을 쇼핑과 연계시킴으로써 관광산업 부흥의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접근이 제시되었다. 그 결과 방일 외국인 관광객 수는 2014년과 2015년 지속 증가하여 2016년 2천만 명을 돌파하였다. 이 같이 관광산업 부흥을 목표로 일본 정부가 강력히 추진한 인바운드 관광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정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면세제도 개선에 따른 방일 외국인 소비액의 증대이다. 방일 외국인 여행자들의 여행 목적 중 ‘쇼핑’의 비중이 크다는 점에 착안하고,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외국인 여행자용 소비세면세제도를 1, 2차에 걸쳐 개정하여 면세 절차의 간소화를 도모하였다. 면세 대상 품목의 확대와 면세 절차의 간소화로 방일 외국인의 소비액이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며, 도쿄나 오사카 등 수도권에 집중된 면세점이 지방으로 확산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둘째, 비자 발급 조건 완화에 따른 방일 외국인 관광객 수 증가이다. 1인당 GDP가 3천 달러가 넘는 국가들의 경우 아웃바운드 관광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여, 이들 국가에 대한 비자 발급 조건을 완화하였고, 그 결과 이들 국가의 방일 관광객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마지막으로 LCC(저가항공) 유치에 따른 항공노선 확충이다. 저가 항공노선의 정책적인 유치와 편의시설 개선을 추진함으로써 인바운드 관광객의 일본 접근을 한층 용이하게 하였다. 향후 LCC가 지방 공항으로 확대될 경우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따른 지방 경제 활성화도 기대하고 있다. 일본은 관광정책 비전에서 향후 인바운드 관광객 수를 2020년 4천만 명에서, 2030년에는 6천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관광을 제조업의 공백을 대신할 중추적 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제시하고 있다. 일본이 주목하는 것은 아시아 지역의 높은 경제 성장률과 국내의 성장잠재력 하락이다. 이는 제조업을 대신할 새로운 성장 산업으로서 관광업을 재인식하게 된 배경이다. 일본은 이 같은 재인식 하에 해외의 관광 상품 소비자가 지방이라는 새로운 관광 상품, 즉 새로운 관광 공급자와 신속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유통, 교통, 제도 측면에서 산업 발전의 걸림돌을 과감히 제거하는 혁신적 접근을 채택하였다. 일본의 사례는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지역 경기가 쇠퇴하는 현실에서 관광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인식할 때 어떤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지 예시한다. 외부의 관광 수요에 수동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산업 측면에서 새로운 수요와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도록 관광서비스 공급의 장애를 해소하는 정책의 발굴과 시행이다. 이는 과거 상품 수출을 견인했던 공급주도형 성장전략이 관광수출에서도 재현가능함을 보여 준다.

Focused on inbound tourism in Japan, this study examines the development and performance of the policy that foster tourism as a new growth engine. Japan has built its reputation as a manufacturing country represented by Monozukuri, but has recently developed an active inbound tourism policy to cope with population decline and changes in industrial structure. The Japanese government has focused on fostering the tourism industry from former Prime Minister Koizumi, who has been initially promoting tourism, to the current Prime Minister Abe, and the number of foreign tourists visiting Japan and the amount of foreign tourists consumption in Japan have surged. This is a result of the quantitative improvement activities such as eliminating inbound tourists’ concentration of the metropolitan area and expanding major visit areas, as well as the qualitative improvement activities such as raising the visitor re-visit rate. As a result, the inbound tourists that have been concentrated in Tokyo, Osaka, and Hokkaido are spreading to Kyushu, Hokuriku, Nagano, Kanto, Toukai, Tohoku, and Sanyo. Until 1991 in Japan, the emphasis was on Japanese domestic travel and overseas travel, and the importance of attracting inbound tourists did not appear. The “Foreign Visitor Attraction Act” was enacted for the first time in 1997, and since 2000, the importance of inbound tourism has been emphasized, setting an objective for the number of tourists visiting Japan and implementing an active tourism policy to promote visit to Japan in target markets. Former Prime Minister Koizumi declared the policy of “achieving 10 million foreign tourists in Japan” in 2003, and as a result, the “Tourism Nation Promation Basic Law”, which stipulated specific policies for promoting tourism, was enacted in January 2007. In 2008,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Transport and Tourism established the Japan Tourism Agency, and in 2012 the Tourism Nation Promotion Basic Plan was implemented based on this law. The “the Tourism Nation Promotion Basic Plan” is part of Abenomics, which used bold monetary policy and fiscal policies aiming to overcome a long-term recession. In the tourism sector, the approach of attracting inbound tourists and linking tourists to shopping has been proposed to revitalize the tourism industry. As a result, the number of foreign tourists visiting Japan will continue to increase in 2014 and 2015, exceeding 20 million in 2016. Followings are the points of inbound tourism policy that the Japanese government strongly implemented to revitalize the tourism industry. First, reformed tax exemption system increases foreign visitors consumption in Japan. Since the foreign visitors’ main purpose of their traveling is shopping, tax exemption process has been simplified for the convenience of foreign visitors by 1st and 2nd revisions of consumption tax exemption system. Expanded tax-exempt list and simplified tax exemption process increase foreign visitors consumption dramatically. As duty-free shops spread from the metropolitan area to local area, the regional economy has been revitalized. Second, relaxing visa conditions increases the number of foreign tourists. In case of countries whose GDP per capita is over 3,000 USD, they expected that the demand of outbound tourism is going to increase based on relaxed visa conditions. As a result, the number of visitors from those countries has increased sharply. Finally, Japan developed new air routes by attracting LCC. Inbound tourists can easily access to Japan because of improvement of facilities and policy support for LCC. It is also expected in the future that local economy would be stimulated if the number of foreign tourists goes on increasing when the services of LCC expand to local airports. Japan expects the number of inbound tourists to rise from 40 million in 2020 to 60 million in 2030 in the future in terms of tourism policy vision. It also shows the policy commitment to nurture tourism as a pivotal growth industry to replace the vacancies in manufacturing. What Japan concerns is the high economic growth rate in Asia and a declining domestic growth potential. It is a background that the tourism industry has been recognized again as a new growth industry to replace the manufacturing industry. Under this reaffirmation, Japan has exerted an innovative approach to drastically remove obstacles that impede tourism industry development in terms of distribution, transportation, and institutional arrangements so that the overseas consumers of tourist goods can quickly connect with new tourism products in provinces, i.e. new tourism providers. This case shows that what kind of effort is needed when tourism is perceived as a new growth engine under decreasing economic growth and regional economic decline. Th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policy that eliminates obstacles in tourism service supply should be accomplished to create new demand and market in the industry without depending on external tourism demand. It also shows that supply-push based growth strategy can be applied to export of tourism.

#관광 #일본 #인바운드 #면세 #비자 #LCC #tourism #Japan #inbound #tax-exempt #visa #LCC

참고문헌 (52)

참고문헌 신청

(社)日本????連合? / 2006 / 提言?光立?基本法の制定に向けて

/ / KOTRA 일본 ? 출입국 및 비자제도

/ / 外務省홈페이지

/ / 小田急百貨店新宿Top 면세 수속 안내

/ / 松阪屋名古屋店サ?ビスガイ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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