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한국자치행정학보 제31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365 - 386 (22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2017년 대한민국은 살균제 계란파동으로 커다란 홍역을 치렀다. 식품안전관리는 대표적인 사회 규제 분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정부는 규격과 기준을 수립하고 단속, 적발을 통해 사회에 제약을 가하는 행위로서 J.Q.Wilson 이 말하는 기업가적 정치가 발생하는 분야이다. 본 논문의 연구대상은 2000년대 이후 각 정부별 식품안전정책 거버넌스 변동으로서 문헌분석의 질적 연구방법을 활용했다. 문헌분석을 위해서 각종 정부보고서, 언론기사 등을 활용하였다. 연구목적은 2000년대 이후 각 정부별 식품안전정책 거버넌스가 어떤 원인에 의하여 변동 되었고, 그 과정에서의 이해관계자들이 주장하는 논리와 쟁점들을 종합하여 각 정부별 식품안전정책 거버넌스 특성을 역사적으로 고찰하고 비교 분석하였다. 본 논문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식품안전정책 거버넌스는 행위자들 간의 권력관계, 행위자의 전략과 행동유인을 결정짓는 중요한 제도적 맥락으로서 작용하기 때문에 거버넌스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이해당사자들끼리의 치열한 권력 경쟁(Power Struggle)이 발생하게 된다. 보건관점의 식품위생과 농림관점의 농축수산물의 안전차원의 아이디어가 서로 경쟁하면서 집권세력의 특성, 권력관계, 제도적 맥락 속에 정치적 타협의 산물로 현재의 거버넌스로 귀결되었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52)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