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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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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한국자치행정학보 제24권 제1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19 - 35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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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중앙집권형 경찰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에 자치경찰제를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일환으로 선진 외국의 경찰시스템을 경찰체제 유형별로 분류하여 비교 · 고찰 하였다. 이를 위해 경찰체제를 지방분권형, 중앙집권형, 통합형 경찰체제로 분류하였으며, 각 체제를 대표하는 국가의 경찰시스템을 검토하였다. 지방분권형 경찰체제 국가에서는 미국과 캐나다, 중앙집권형 경찰체제 국가에서는 프랑스와 이탈리아, 통합형 경찰체제 국가에서는 영국과 일본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순수한 한 가지 체제만을 운영하는 국가는 없었으며, 각기 다른 체제의 특성을 가미하여 치안행정을 펼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한국도 중앙집권형 체제만을 고수하기 보다는 지방분권형 체제의 이념 및 원리를 절충했을 때 치안서비스가 더욱 향상될 수 있다. 또 외국의 사례비교를 통하여 한국의 현실에 맞는 자치경찰 시스템을 제시할 수 있었다.
#자치경찰 #경찰체제 #중앙집권형 #지방분권형 #통합형 #Municipal Police System #Police System #Centralized Pattern #Decentralized Pattern #Integrated Pat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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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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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oogle schola Adams, T. F. / 1994 / Police Field Operation / Prentice-Hall google schola Andre, Decocq / 1998 / Le Droit de la Police / Litec google schola Backer, Thomas / 1997 / Police system & Practice: An Introduction / Prentice-Hall google schola Brewer, John D. / 1996 / The Police-Public Order and the State(Policing in the USA) / St. Martin's Pr.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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