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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무구분체계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 국가사무의 과다, 위임사무에 의한 국가통제, 현실상 사무구분의 모호, 재정적 조치의 불충분 등이 그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새로운 사무구분체계의 도입을 주장한다. 이를 위해 우선 외국의 사무구분체계를 알아본 후, 이에 대한 가능한 대안들을 검토한다. 그 결과, 일본의 법정수탁사무와 유사한 법정수임사무(가칭)가 현실적으로 우리나라가 도입하기에 가장 현실적인 대안임을 언급한다. 그리고 구체적인 법정수임사무의 도입방안 및 그에 따른 쟁점들을 정리한다. 만약 새로운 사무구분체계가 도입된다면 우리나라는 분권화된 사회로 한 발짝 다가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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