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헌법상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연구

류시조

공법학연구

2015 .02

망중립성 정책의 정치논리 : 미국과 유럽 국가 비교

유진숙

정치정보연구

2012 .12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헌법적 고찰

안주열

한국자치행정학보

2009 .01

일본에서의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의

노기호

공법학연구

2006 .02

ICT 환경의 고도화와 중립성 이슈

윤종수

저스티스

2015 .02

국가와 법의 중립성에 관한 고찰 -동등한 존중으로서의 중립성 원리-

김도균

법철학연구

2015 .12

망중립성 정책 논의의 일고찰

이명호 ,  강유리

Telecommunications Review

2012 .01

롤즈의 중립성 주장과 시민교육

서윤발

초등도덕교육

2018 .01

교육정책의 논리로서 정치발전에 대한 비판적 검토: 플라톤과 로크의 사상을 중심으로

유성창

교육정치학연구

2016 .01

방송ㆍ통신의 수평적 규제 모델에서의 ‘네트워크 중립성’에 관한 연구 : 정책적 적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최영 ,  박창신

한국언론학보

2007 .08

국제법상 중립법의 실효성과 한반도에서의 적용 : 한국전쟁에서의 실행과 그 시사점을 중심으로

안준형

국제법학회논총

2016 .09

일본에서 교원의 정치적 활동에 관한 연구

손형섭

공법학연구

2013 .08

망 중립성 정책 변화에 관한 연구 : 미국과 유럽의 제도를 중심으로

박설아

정보사회와 미디어

2011 .06

경쟁법과 통신정책의 관점에서 본 망중립성 쟁점 검토와 시사점

권남훈

Telecommunications Review

2012 .01

모바일 플랫폼 중립성의 개념 정립

최승재

법과기업연구

2011 .07

국가공무원법 제65조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7조의 해석에 대한 헌법적 검토

송진호

저스티스

2017 .10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정치참여

이정진 ,  고선규

입법과 정책

2018 .01

현대 국제법상 중립법의 실효성에 관한 고찰

김성원

동아법학

2012 .08

유럽에서의 망 중립성 및 검색 중립성 규제에 관한 연구: 유럽연합과 영국의 관련 규제, 사례 및 이론을 중심으로

최요섭

EU연구

2014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