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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한국자치행정학보 제23권 제1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67 - 87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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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자유권에 속하는 몇 가지 인권 유형을 중심으로 인권 제한에 관한 의식 조사를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인구학적·사회경제적 배경 변수에 따른 인권 제한 의식에서 차이가 나는지를 검토하였다. 5% 미만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신권인 신체의 자유권에 대한 제한에 있어서, 남성은 여성 보다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둘째,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권에 대한 제한에서, 정당 중 기타가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다. 셋째, 예술 활동의 자유권에 대한 제한에서 연령이 증가할수록 일관되게 그 제한의 점수가 증가하고 있다. 넷째, 사적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에 있어서 20대가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이고 나머지는 유사한 점수를 보였다. 그리고 학력이 낮아질수록 일관되게 점수가 증가하고 있다. 다섯째, 정치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에 있어서 50대의 점수가 가장 낮고 30대의 점수가 가장 높으며 20대와 40대의 점수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정신적 표현의 자유권을 제한하는 것에 있어서 진보 정당으로 갈수록 그 제한 점수가 낮아지는 반면 보수 정당으로 갈수록 확연히 높아지고 있다. 일곱째, 정치적 사상의 자유권에 대한 제한에 대한 응답에서 성과 선호정당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즉, 남성이 여성 보다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고, 진보 정당으로 갈수록 일관되게 그 제한 점수가 낮아지는 반면 보수 정당으로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자유권 #인권 제한 #인구학적·사회경제적 배경 변수에 따른 인권 제한 의식 차이 #Liberal Rights #Restriction of Human Rights #Differences in Public Officials' Consciousness of Restricting Human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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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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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erican Psychologist Association / 1977 / Resolution on Human Rights / American Psychologist 32 : 972 ~ google schola Diaz-Veizades / 1995 / The Measurement and Structure of Human Rights Attitude /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ist 135 (3) : 313 ~ 328 google schola Moghaddam, Fathali / 1990 / Attitudes and Behavior toward Human Rights across Different Contexts: The Role of Right-Wing Authoritarianism, Political Ideology, and Religiosit google schola Rosenzweig, Mark R / 1988 / Psychology and United Nations Human Rights Efforts / American Psychologist 43 (2) : 79 ~ 86 google schola United Nations / / UN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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