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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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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한국자치행정학보 제29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1 - 4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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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주된 대상인 화력발전소가 입지와 관련한 지역에서의 갈등은 중앙정부와 민간발전사업자 대 지방정부 및 주민들 간에 발생하는 대표적인 공공갈등이다. 이러한 지역에서의 갈등관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우리 생활에 필수불가결한 전력생산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발전소의 입지, 신·증설 및 운영에 따라 지역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갈등상황에서 화력발전소 인허가 과정에서 중앙정부는 민간발전사업자에게 주민동의서를 제출하라는 형식적 절차만을 요구하고 있고 이에 따라 민간발전사업자는 이 동의서 획득 과정에서 지자체와 또는 주민간의 갈등이 유발되고 있다. 본 연구는 주민동의서 획득 절차를 갈등관리 관점에서 설계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며 중앙정부-민간사업자-지자체-주민등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공감과 숙의에 기초한 합의형성을 제안하고 있다.
#갈등관리 #화력발전소 #주민동의서 #공감과 숙의 #합의형성 #Conflict Management #Thermal Power Plants #Residents' Agreement #Consensus and Deliberation #Consensus Bui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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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gle schola / 2012 / '갈등 첨예‘ 해남 화력발전소 해법 없나 / 뉴스시스, 2012. 7. 26 google schola / 2012 / 거세지는 원전 역풍... 석탄화력발전 시대로 U턴 하나 / 국민일보, 2012. 9. 25 google schola / 2012 / 김제 석탄화력발전소 추진 논란 / 세계일보,2012. 9. 20 google schola / 2012 / 김제시의회 석탄화력발전소 공모사업 가결 / 새전북일보, 2012. 11. 16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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