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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일본근대학회 일본근대학연구 일본근대학연구 제5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357 - 38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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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종업원의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현행 근로복지공단의 퇴직연금사업을 개편하여 저비용 자산운용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1959년부터 퇴직연금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일본의 중소기업 퇴직금공제제도의 운영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 제도의 운영 주체인 근로자퇴직금공제기구의 운영 체계 및 주요 특성등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영세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 유인이라는 제도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정 성과가 달성되기 까지는 지속적인 재정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한 정부의 재원확보 방안은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고 향후 연구과제로 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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