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통합과 영국에서의 헌법 변화 -유럽인권협약의 국내적 실효성 확보 노력을 중심으로 -

차동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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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차동욱

저널정보: 영국사학회 영국 연구 영국 연구 제24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25 - 5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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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 유럽헌법체제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유럽 헌법을 국내적으로 실효성 있는 최고 규범으로 만드는 작업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 글의 목적은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이유로 영국의 최고의 국가운영원리인 의회주권과 전통적 보통법 체계를 들 수 있다. 영국정부가 국제 조약을 체결‧비준할 권한이 있음은 당연하지만, 그 조약에 국내법적 효력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의회제정법이 필요하다. 유럽인권협약은 유럽헌법체제에서 형식상 유럽헌법의 일부를 구성하지는 않지만 유럽 시민의 권리보호를 위한 법리를 제공하는 근본 규범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인권협약도 영국 내에서 실효성을 보장받으려면 의회의 별도 입법이 필요한 것이다. 1997년 노동당은 총선에서 큰 승리를 거둔 뒤 헌법개혁에 착수하였고, 그 첫 결과물이 1998 인권법이었다. 토니 블레어가 주도한 헌법개혁의 또 하나의 결실은 상원으로부터 분리되어 독립된 대법원이 신설되었다는 것이다. 이 대법원을 통해 영국에 새로운 법의 지배가 시도될 가능성을 기대해 볼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전통적인 보통법 체계를 고수하고 있는 법관들의 성향을 볼 때, 빠른 변화는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예측된다.

United Kingdom government ha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making European constitution regime. The task of making the Constitution in effect in the domestic legal system, however, has not been easy. The purpose of this essay is to investigate causes of the difficulty. This essay points out that the principle of parliamentary sovereignty and the English common law system are major reasons for the difficulty. The United Kingdom government has full power to enter into international treaties and exercised this power in ratifying parts of the European Constitution including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However, without the authority of an Act of Parliament, a treaty may not alter the law of the United Kingdom because of the principle of the parliamentary sovereignty. And except to the extent that a treaty is incorporated into national law by statute, the courts have no power to enforce treaty rights and obligations because of the limited power of the English common law judges. By the time of the 1997 general election the Labour Party had committed itself to incorporate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into English law. The Human Rights Act 1998 was the result. The Human Rights Act 1998 is a mechanism which makes it easier to get the protection of Convention rights. The statute maintains the legal supremacy of Parliament, which remains the final arbiter of whether any statute, found by the judiciary to be incompatible with the Convention rights, should be changed by legislation. But there are loopholes in the system of individual rights protection under the Human Rights Act and the Convention regime. One major loophole is that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decisions are not binding on English courts, even though the English courts are bound to take account of relevant decisions of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Another loophole is that the Human Rights Act is an ordinary statute, and as a matter of law could be repealed. By the recent constitutional reforms, the Labor government has widened the scope of the protection of individual rights compliant with the Convention as a part of the European Constitution. But, the United Kingdom still has a long and winding road to the perfect incorporation of the Convention into the English common law system.

#영국 #의회주권 #보통법 #유럽인권협약 #인권법 #United Kingdom #Parliamentary Sovereignty #Common Law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Human Rights Act

참고문헌 (13)

참고문헌 신청

Dominic McGoldrick / 2001 / The United Kingdom’s Human Rights Act 1998 in Theory and Practice / International Comparative Law Quarterly 50

Martin Shapiro / 1981 / Courts: A Comparative and Political Analysis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Neil MacCormick / 1999 / Questioning Sovereignty / Oxford University Press

Patrick Birkinshaw / 2004 / A Constitution for the European Union? ― A Letter from Home / European Public Law 10

Patrick Birkinshaw / 2006 / The UK Approach to the Emergence of European Constitutionalism Repositioning the Debate: Departure from Constitutional Ontology and the Introduc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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