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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중국사학회 중국사연구 중국사연구 제52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275 - 294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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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정원(平政院)은 民國北京政府시기에 서양의 행정소송제도를 이식하여 설립한 것으로서 중국 국정에 비추어 설립한 전문적 행정재판 기구인바 中國史上의 첫 행정재판 기구이다.평정원은 淸末 시기에 있어서의 행정재판소의 설립 준비 과정을 토대로 하여 설립되었는데 民國北京政府의 종료후에는 民國南京政府의 행정법원에 의해 대체되였다.아울러 평정원의 설립 및 운영은 소송제도에 있어서 과도적 의의를 가지고있는바 中國近代法制史에 있어서도 독특한 연구 가치가 있다고 할수 있다. 평정원에 관한 연구에 있어서는 民國시기에 이미 학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근년 臺灣과 中國大陸의 학계에 있어서 평정원에 관한 연구의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는바 이에 관한 연구는 近代法制史學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로 되고 있다.특히 臺灣의 黃源盛 선생, 張焰輝 선생, 廖與人 선생 및 中國大陸의 武乾 선생, 李啓成 선생, 張生 선생을 비롯한 학자들은 평정원에 관해 오랫동안 깊은 연구를 해왔다고 할 수 있다.이 학자들의 관점 및 연구방법이 서로 다르지만 평정원에 관한 연구에 있어서 모두 평정원의 설립 배경, 역사적 변천, 기관 설치, 직책 및 장단점에 관해 연구한 바 평정원에 관한 연구는 체계적인 정리가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십여년래, 중국 학계의 평정원에 관한 연구는 큰 성과를 거두어왔지만 여전히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해야 겠다. 현재의 연구성과에 대해 분석을 해보면 평정원과 당시 사회와의 관계, 평정원의 동태적인 운영 정황 및 평정원과 당시 국가기구와의 관계 등에 관한 연구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할 수 있는바 금후의 연구과제로 남아있다. 본 논문은 근년 중국 학계의 연구성과에 관한 정리를 통해 금후의 평정원에 대한 체계적이고도 깊은 연구를 위하여 참고적인 의견 및 자료를 제공하는데 연구 목적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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