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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전문경영인학회 전문경영인연구 전문경영인연구 제13권 제1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75 - 91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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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제3자 배정방식을 통한 자본조달 활성화 개선을 검토하기 위해 제3자 배정을 통한 유상증자시 문제점들을 살펴본 후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요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3자 배정을 통한 유상증자시 발생하는 주요한 문제점에는 불공정거래에 따른 주가급등락 피해확산, 한계기업의 시장퇴출 회피수단으로 악용, 편법 자금조달 및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으로 악용, 머니게임 수단으로 악용 등이 있었다. 둘째, 제3자 배정을 통한 유상증자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3자 배정 유가증권신고서 심사 강화, 제3자 배정 공시 강화, 제3자 배정 보호예수제도 강화, 제3자 배정 발행가액 산정방식 변경 등이 있을 수 있다. 셋째,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실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제3자 배정 유가증권신고서 심사 강화, 제3자 배정 공시 강화, 제3자 배정 보호예수제도 강화에 대한 개선 희망사항을 설문조사한 결과 대부분 제도 강화보다는 완화를 희망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 강화가 필요하다. 하지만 지나친 제도 강화는 기업의 유상증자를 위축시킬 가능성도 있으므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제도 개선시 실무담당자와 충분한 논의를 통한 합의 후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제도개선 #third-party allocation #capital increase #system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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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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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rkens / 1991 / Information Asymmetry and Equity Issues / Journal of Financial and Quantitative Analysis 26 : 181 ~ 199 google schola Loughran T. / 1995 / The new issues puzzle / Journal of Finance 50 : 23 ~ 51 google schola Myers, S. C. / 1984 / Stock Issues Investment Policy When Firms Have Information /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15 : 187 ~ 221 google schola 구맹회 / 1993 / 유상증자의 시기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 / 재무관리연구 10 (2) : 213 ~ 238 google schola 금융감독원 공시감독국 공시심사실 / 2002 / 기업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시 신주를 대상으로 하는 옵션계약을 전면 금지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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