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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is discussed about the Juvenile Law revised in 2007. The main contents of this revision are introduction of the restorative justice to the juvenile justice, the reduction of boy age, the diversification of protective disposition, etc.
However, to this revised Juvenile Law, the voice of criticism that it is retreat of a Juvenile protection idea has come out.
Therefore, in this paper, the revised Juvenile Law was surveyed and the main points at issue raised now were examined.
However, to this revised Juvenile Law, the voice of criticism that it is retreat of a Juvenile protection idea has come out.
Therefore, in this paper, the revised Juvenile Law was surveyed and the main points at issue raised now were examined.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개정안의 주요내용
Ⅲ. 개정소년법에 대한 주요쟁점의 검토
Ⅳ. 맺음말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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