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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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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11권 제1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213 - 244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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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urrent criminal law regulates the communication of the prohibited information to the advantage of ‘any foreign nation,’ even if such communication does not injure this country. In regards with this provisons, there are so much discussions about its proper interpretation. The statute is explicit in phrasing the crime of espionage as an act of obtaining information and documents relating to the national defense to persons not authorized to receive them to the advantage of any foreign nation. No distinction is made between friend or enemy. The status of a foreign government may change. The Court also has held the contrary opinions to the definition of ‘foreign nation’, the object of espionage act, the communication of the national secret information to the advantage of ‘any foreign nation’. This study review the theory to interpretate the meanings of the Espionage Provisions and the Court Decision on the issue of § 98 of the current criminal law. This report would propose what the legislative reform aim is.
#간첩 #국가기밀 #적국 #공지성 #국가안전 #espionage #national secret information #foreign nation #common knowledge #national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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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법제실 / 2005 / 형법개정과제와 방향 / 법제현안 (176) google schola 김병운 / 1999 /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나)목 소정의 국가기밀 / 형사재판의 제문제 2 google schola 김성돈 / 2008 / 형법각론 google schola 김성천 / 2001 / 간첩죄 / 형사판례연구 9 google schola 김용덕 / 1984 / 국가기밀에 관한 죄의 체계적 고찰 / 군사법연구 2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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