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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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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도시지리학회 한국도시지리학회지 한국도시지리학회지 제6권 제1호
발행연도
2003.1
수록면
4 - 55 (5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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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지금까지 커다란 시대적인 전환기 때마다 정치중심을 이전함과 동시에 국정 개혁을 단행함으로써새 시대에 부합되는 통치제도를 만들어 왔다. 일본은 지금이야말로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내기 위하여 메이지시대 이래의 현행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고 역사적 전환을 시도할 시기에 와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수도기능수 있는 계기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 일본에서의 수도기능 이전 논의는 상당히 오랫동안 행하여져 왔고, 상당히많은 연구와 논의를 통해 논점이 정리되고 연구결과가 축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직신행정수도에 관한 이론적 연구의 축적이 너무 빈약하다. 이전의 이유, 이전의 효과, 이전 방식 등에 대한 세밀한지방분권, 지방분산, 지역 균형 개발 등의 문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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