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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지리학회 대한지리학회지 대한지리학회지 제38권 제2호
발행연도
2003.6
수록면
298 - 311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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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행정수도 건설은 지난 16대 대통령선거에서 노무현 후보가 당선됨으로써 참여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부상했다. 그러나 신 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회의론 내지 반대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신 행정수도 건설의 실현가능성에 의문을 품는 사람들, 통일 이후 신 행정수도 건설을 고려하자는 신중론자들, 그리고 신 행정수도 건설이 수도권 문제 해결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적절한 정책수단이 아니라는 반대론자들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참여정부의 일차적 당면과제는 회의론자들과 반대론자들을 설득해 신 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국민적 지지기반을 넓히는 일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신 행정수도 건설의 논거를 제시하고 이 공약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고려해야 할 몇 가지 과제들에 관해 논의한다. 먼저, 수도권 집중의 실태와 폐해를 살펴보고, ‘전국이 고루 잘 사는
나라’의 비전을 스위스 사례를 들어 제시한 다음, 역대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정책 및 지방분권정책의 성과를 점검한다. 이어 신 행정수도 건설의 의의가‘서울 존(尊) .지방 비(卑)’의 서울주의 차별문화를 청산하고, 서울을 하나의 지방으로 인식시키는 국토평등화의 계기를 마련하며, ‘분권분산형 국가’와‘동북아 허브(Hub)국가’건설을 추동하는 데 있음을 강조한다. 더불어 신 행정수도가 통일한국의 항구적 행정수도로 건설되어야 할 이유를 논변한다. 마지막으로, 신 행정수도 건설에 수반된 몇 가지 과제들, 즉, 국민의 동의 절차, 신 행정수도의 인구규모, 신
행정수도의 법적 지위, 신 행정수도 건설과 지방분권 및 지방혁신의 관계 등에 대한 필자의 견해를 밝힌다.

목차

신 행정수도 건설의 논거와 과제

요약

Abstract

1. 머리말

2. 수도권 집중의 실태와 폐해

3.‘전국이 고루 잘 사는 나라’의 비전

4. 역대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정책과 지방분권정책의 성과

5. 신 행정수도 건설의 필요성

6. 신 행정수도 건설과 통일

7. 신 행정수도 건설에 수반된 몇 가지 과제

8. 맺음말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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