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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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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지역학회 지역연구 지역연구 제19권 제2호
발행연도
2003.8
수록면
187 - 20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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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외국의 행정수도와 공공기관 이전 사례를 조사하고 이로부터 현재 논의되고 있는 우리나라 행정수도 이전에의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외국의 사례를 신 행정수도의 건설, 정부부처의 분산이전, 공공기관의 이전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각 나라의 사례를 살펴보았으며, 현재 제기되는 세 가지 주요 주제, 즉 신행정수도 건설의 타당성과 파급효과, 입지선정의 원리, 도시기본구상에 따라 주요 이슈를 도출하였다. 외국사례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한국형 행정수도 건설 또는 정부기관 이전의 모델 개발이 필요하며, 신 행정수도 건설 이외의 방법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 둘 필요가 있다는 점이 제안되었다. 아울러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선행하여 마련하고, 행정수도 이전의 전반적 절차에 대한 치밀한 로드맵과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는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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