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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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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도시지리학회 한국도시지리학회지 한국도시지리학회지 제8권 제2호
발행연도
2005.1
수록면
107 - 118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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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농림지역에 대한 난개발이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도모하는 국토관리를 목적으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국토계획법)이 제정되면서 선계획·후개발의 계획체계가 마련되었다. 이 새로운 국토계획법에 따라 과거 준농림, 준도시지역이었던 용도지역을 관리지역으로 통합하였으며, 일정한 기간안에 관리지역을 다시 보전·생산·계획관리지역으로 구분하도록 함으로써 각각의 용도지역별로 토지이용에 관한 규제를 달리 적용실정이다. 그러나 현재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에는 개발적성(4.5등급)으로 평가된 토지는 계획관리지역, 보전적성(1,2등급)으로 평가된 토지는 보전·생산관리지역으로 구분하도록 제시하는 것 외에 구체적인 방법론이 제시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토지적성평가의 결과를 활용하여 관리지역를 세분화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정책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본 연구에서는 현행 토지적성평가의 수행 결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도시관리계획과 연계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개발및 보전 적성에 따라 1∼5등급으로 구분되는 토지적성등급에 있어서 우선분류 등급을 따로 구분하고, 면적과 주변 토지이용상황을 고려할 수 있도록 GIS의 근린분석 기능을 활용하는 것으로 관리지역 세분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실증적해소하면서 용도지역이 적절하게 군집화되는 형태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관리지역 세분화방안을 적용하여 도시관리계획 수립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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