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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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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현태 ([주]대흥 엔지니어링) 전병운 (경북대학교 지리학과)
저널정보
한국지리정보학회 한국지리정보학회지 한국지리정보학회지 제15권 제1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52 - 63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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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농촌지역인 경북 청송군을 사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적용한 관리지역 세분기준의 문제점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상의 세분기준과 청송군 세분기준을 비교하였다. 다음으로 지리정보시스템(GIS)을 이용하여 토지적성평가의 결과와 관리지역 세분결과를 비교하였고, 용도지역의 현황분석과 면적 비교를 통해 공간배치에 있어서 인근 용도지역과의 관련성도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지도분석과 현장조사를 통해 실제 주변 토지이용상황과의 관련성을 검토하였으며, 민원인과 면담을 통해 관리지역 세분에 따른 민원사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용도지역의 불완전한 정형화, 개발가능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의 미비, 관련부서의 편향적인 협의의견 등과 같은 청송군 관리지역 세분기준의 문제점을 도출하였고 이들에 대한 실증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농촌지역의 올바른 관리지역 세분방향을 제시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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