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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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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기독교사회윤리학회 기독교사회윤리 기독교사회윤리 제6권
발행연도
2003.1
수록면
9 - 33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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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인상과 복지향상 등을 요구하는 근로자들의 권익주장은 상대적 박탈감과 빈곤감이 국민들의 의식 속에 팽배해 있는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분출되고 있으며, 때로는 생명까지도 희생하는 극한 투쟁이 전개되고 있다. 임금인상과 복지향상을 요구하는 근로자들의 요구가 일정 시점까지는 정당성을 인정받았다고 볼 수 있으나 현재는 그러한 요구가 경제전반에 위협적이고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탄을 받고 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가 분배의 적정한 수준인가? 기업이나 근로자 어느 한쪽의 요구나 단편적인 산술적 계산에 의해서만 분배의 적정선을 결정하는데는 문제가 있을 것이다. 기업의 능력, 국가의 전반적 경제력, 해외시장에서의 기업 및 국가 경쟁력,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회안정과 국가의 전반적인 발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해야한다. 본 논문은 각종 통계자료를 기초로 하여 근로시간, 임금, 노동생산성, 임금외 비용 등을 분석함으로서 근로자들의 요구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고, 기독교사회윤리학의 이론들에 의거하여 분배정의를 이루기 위한 종합적 원칙들을 모색한다.
#분배정의 #노사갈등 #기독교사회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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