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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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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세계지역학회 세계지역연구논총 세계지역연구논총 제27권 제1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111 - 151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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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정치개혁의 목표는 ‘민주성’을 사회주의 정치체제에서 복원함으로써 사회주의 의 우월성을 현실화시키는 ‘社會主義民主’의 실현에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중국의 ‘사 회주의민주’를 구현하는 중국의 정치참여 제도의 상징으로 ‘기층선거’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는 중국식 민주주의 모델의 존립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 가 되기도 할 것이다. 분석 결과, 중국에서 기층선거는 현급 이하 인민대표 선거, 촌민 위원회 간부 선거, 사구 주민위원회 간부 선거, 향진장 선거 등이 실시되어 왔는데, 이 4가지 선거는 서로 분리된 과정이 아니라 중국에서 선거의 지속적 발전 과정의 형태로 제도화되고 있다. 중국은 이제 기층에서 최소한 準경쟁적인 선거가 가능해짐에 따라 사 회주의적 일당제 하에서 민주적 경험을 축적해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층선거의 실시는 중국 공산당의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따라서 기층 선거의 확대 및 심화는 근본적으로 중국 정치체제개혁의 딜레마를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중단기적으로 중국은 연성권위주의 혹은 半권위주의적 경로를 선택, 유지 할 것이지만, 장기적으로 중국의 정치체제는 자유민주주의 혹은 사회주의다당제를 포함 하는 새로운 민주적 사회주의 체제로 전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국 #기층선거 #사회주의민주 #중국식 민주주의 #정치참여 #China #Grassroots Election #Socialist Democracy #Chinese Democracy #Political Particip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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