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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개정 정치자금법 특히 정치자금기부와 모금방식 규제에 관한 내용을 비판적으로 고찰한다. 민주주의체제에서 정치자금관련 제도들이 지향해야할 목표는 ‘부패통제’와 ‘정치적 평등’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과연 새로운 제도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인가라는 질문과 함께 그에 대한 비판적 논의를 진행한다. 더불어 제도개혁이 때로는 그 목표와는 상반된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최대한 기존의 이론적ㆍ경험적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밝히고자 한다. 이러한 개정정치자금법에 대한 비판에 근거하여 ‘부패통제’와 ‘정치적 평등’라는 목표에 보다 근접할 수 있는, 그리고 민주주의적 정치체제에 보다 부합하는 정치자금 기부규제를 위한 몇 가지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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