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죄 해석론의 비교법적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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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 Auslegungslehre des Aussagedelikts im Vergleich攀* Professor, Department of Maritime Polic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Ph.D. in Law攀攀

#위증죄의 보호법익 #진술의 허위성 #위증죄의 기수시기 #과실위증죄 #선서없는 위증죄 #Meineid #Aussagedeli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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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달현

소속기관 한국비교형사법학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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