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동의의 법적 효과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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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 Einwilligung im Strafrecht攀* Professor, College of Social Sciences, Kyonggi University, Ph. D. in Law.攀攀Hwang, Tae-Jeong*

#동의 #양해 #승낙 #자기결정 #후견주의 #Zustimmung #Einverstndnis #Einwilligung #Selbstbestimmung #Patern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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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태정

소속기관 한국형사법학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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