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32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75 - 293 (19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오늘날의 인터넷 등의 통신수단을 이용하는 원격의료 혹은 원격진료는 기존의 대면진료와는 달리 새로운 차원의 의료형태이다. 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평균수명의 연장과 질병의 증가로 고령 환자가 급증하는 등의 의료환경이 변화되어서 이제는 환자가 병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병원이 환자에게로 간다는 의식의 전환이 요구된다. 특히 의사와 환자 사이의 원격의료 형태는 환자가 물리적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시간과 공간적 제약을 초월함으로써 환자의 입장에선 훨씬 용이하게 의료행위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은 부정할 수 없다. 게다가 의료비용절감의 효과도 기대이상이다. 물론 이러한 원격의료는 의사가 환자를 직접 대면하는 기존의 대면진료 방식이 아니기에 “진단의 부정확성”과 이로 인한 환자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안전성의 위협”이 따른다는 단점을 부정할 수 없기에 원격의료가 전면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세계적 추세이기도 하다. 또한 환자의 질병의 중한 정도의 상태에 따라 원격의료 자체가 무의미할 수 있는 사안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원격의료 유형에 부적합한 질병의 특수성을 제외하고는 원격의료에 내재된 “진단의 부정확성”이라는 문제는 기술적 문제에 불과하기에 정보통신기술(IT)과 의료공학기술의 발전하에서는 능히 극복될 수 있는 문제라 보인다. 아울러 원격의료의 허용여부에 관한 판단은 의료소비자인 환자와 의료계가 각각의 개별적 입장에서 접근하기 보다는 우리사회의 환경적 변화로서 평균수명의 증가로 인한 건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의 증가로 국민의료비도 그만큼 증가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의료시장의 개방도 염두 해 두어야 한다는 점에서 원격의료를 비롯해 헬스케어 연관산업에서의 선제적 대응이라는 거시적 측면에서 당장의 의원급 병원의 경영난이라는 유불리라는 시각보다는 시장개척이라는 시각에서 접근한다면 원격의료와 관련된 여러 법적쟁점도 보다 수월하게 해결될 수 있다고 보인다.
#원격의료 #통신기술 #공동작업 #의사 #환자 #Telemedizin #Technologie #Zusammenarbeit #Arzt #Patient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4)

참고문헌 신청
Laufs / 1999 / Handbuch des Arztrechts google schola 고희정 / / 일차의료 중심 원격진료 / 가정의학회지 20 (1) google schola 김민중 / / 의료시장개방과 현행 의료법의 쟁점 / 의료법학 4 (1) google schola 문종윤 / 2013 / 환자-의사 간 원격의료 제도 도입에 대한 법적 사회적 적합성 고찰 / 한국의료법학회지 21 (2) : 201 ~ 219 google schola 박종렬 / 2008 / 원격의료계약의 법적 성질에 관한 연구 / 법학연구 (30) : 67 ~ 94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