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32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49 - 273 (25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논문은 위법주차의 위험으로부터 발생한 사고에 있어서, 그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의 법리를 정립함으로써, 위법주차로 인한 사고를 둘러싼 민사적인 분쟁의 해결에 이론적인 기초를 제공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도로에 위법주차한 자동차로부터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위법주차한 자동차의 운행자의 책임성립여부, 위법주차한 자동차를 단속을 하지 않은 단속공무원의 책임성립여부, 그리고 위법주차한 도로에 대한 관리주체의 책임성립여부에 관해 논하였다. 위법주차한 자동차의 운행자의 책임성립여부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자동차의 운행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위법주차가 자동차의 운행에 해당하여야 위법주차로 인한 사고에 대해 운행자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관해서, 피해자의 두터운 보호라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목적, 자동차사고에 대한 책임보험은 운행자의 이름으로 가입된다는 점, 각국의 해석론이 자동차의 운행에 관하여 그 적용범위를 넓혀 온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법주차를 자동차의 운행에 포함시켜서 운행자책임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해석하였다. 위법주차한 자동차에 대한 단속의 권한을 가진 단속공무원의 책임성립여부 : 학설과 판례는 법률에 공무원의 권한만이 규정되어 있어 그 권한의 행사가 재량행위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지면, 해석상 권한을 행사할 작위의무가 인정된다고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작위의무의 성립요건으로서, ① 사고에 의해 발생하는 피해법익이 중대할 것, ② 법익침해의 위험성이 임박해 있다는 것을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을 것, ③ 공무원이 권한을 행사한다면 용이하게 법익침해의 발생을 방지하는 것이 가능하였을 것, ④ 사회통념상 공무원의 권한행사를 기대하고 신뢰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사정이 존재하였을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위법주차에 대한 단속권한의 불행사로 인한 사고의 경우에, 단속공무원에게 위와 같은 모든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보아, 단속공무원의 책임을 인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위법주차한 도로에 대한 관리주체의 책임성립여부 : 도로와 같은 영조물의 하자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① 불가항력(천재지변 등에 의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② 예산부족(예산부족으로 인해 방호조치를 하지 못한 경우), ③ 예견가능성의 부존재(사고위험의 발생에 관해 예견가능성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 ④ 회피가능성의 부존재(사고의 위험을 제거하는 것이 상황상 불가능한 경우) 등의 경우에는 면책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학설의 태도이다. 위법주차로 인한 사고와 관련하여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회피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인데, 도로의 관리체계가 적절하지 않게 수립되거나 관리체계의 이행을 게을리 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피가능성이 존재했던 것으로서 관리주체가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해배상 #교통사고 #위법주차 #주차단속 #도로관리 #Compensation of Damage #Traffic Accident #Illegal Parking #Regulation of Parking #Management of Road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3)

참고문헌 신청
Helmut Becker / 1986 / Kraftverkehrs-Haftpflicht-Schaden / C. F. Muller google schola 尾島茂樹 / 1991 / 駐車違反車輛に起因する交通事故の民事責任- 民法759條, 國家賠償法1條ㆍ2條に關する問題提起- / 名古屋大學法政論集 (137) google schola 平井一雄 / 2000 / 運行の範圍, 民法拾遺 / 信山社出版株式會社 google schola 강영훈 / 2006 / 차량의 주차가 자동차손해보상보장법상 ‘운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재판실무연구 3 google schola 곽종훈 / 1998 / 경찰권한의 불행사와 국가배상책임 / 대법원판례해설 (30)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