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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세무회계학회 세무회계연구 세무회계연구 제55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15 - 141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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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상의 항공운송사업 등에 사용되는 사업용 항공기에 대한지방세법령의 변천내용, 취득세와 재산세의 감면제도를 고찰하고, 항공운송사업의 현황, 외국의 과세 사례 및 시사점에 관한 문헌연구와 사업용 항공기에 대한 세제지원 비교, 항공사의 재무제표 분석 등으로 감면 타당성을 검토하였으며 아래와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한다. 첫째, 사업용 항공기에 대한 취득세는 지난 30여 년간 감면해온 점과, 항공운송사업은 최근 매년 손실이 발생하고 있어 항공사들의 경영수지가 악화되고 있으므로 2018년 말 지방세감면 연장 시에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최소납부세액제도를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표준세율제도를 폐지하고, 항공기가 매년 국내공항에 체류한 시간을 계산하고 체류시간별로 안분하여 지방세의 응익과세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선하여야 할 것이며, 과세표준액의 안분은 직전 연도 해당 항공기의 체류시간이 가장 많은 공항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장이 계산하여 다른 시․군․구에 통보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local tax #business aircraft #acquisition tax #property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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