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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27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477 - 50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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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사이니지(디지털 전시시스템)는 공개된 장소에서 디지털전시기기나 휴대용 기기 등을 통하여 맞춤식 정보를 제공하는 일종의 통신매체이다. 기업은 디지털 사이니지를 통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광고를 제공하고, 일반 공중(보행자, 서비스이용자 등)은 맞춤식 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디지털 전시기기나 소프트웨어의 제조‧개발 등 디지털 사이니지와 관련된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다. 그런데 디지털 사이니지는 맞춤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시기기에 센서를 부착하여 보행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처리함으로써 개인정보 내지 프라이버시 침해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프라이버시의 보호를 보장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일반 공중은 디지털 사이니지를 신뢰하지 못하고 이를 회피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개인정보 내지 프라이버시 침해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디지털 사이니지에 의한 혜택 및 산업발전도 기대할 수 없다. 이 글은 먼저 디지털 사이니지를 활용함에 있어서 야기될 수 있는 개인정보 내지 프라이버시 침해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이러한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개인정보의 개념 내지 범위가 매우 불명확한 개인정보보호법만으로는 디지털 사이니지와 관련된 행위자들에게 일정한 기준을 제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글은 디지털 사이니지 가이드라인에 포함될 개인정보보호원칙을 제시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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