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기업지배구조 관계의 회사법적 검토

이유민

doi:10.24886/BLR.2017.12.31.4.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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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유민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第31卷第4號 (通卷第71號)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209 - 247 (39page)

DOI: 10.24886/BLR.2017.12.31.4.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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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사회에서 기업은 단순히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여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책임을 져야한다는 주장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활동은 기업의 여러 관계자들의 이해관계, 지역 사회와 환경 모두를 고려한 기업의 자발적이고 지속가능한 활동으로써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국내에서는 CSR 활동에 관하여 여러 방면으로 논의가 진행되어 왔는데 특히나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반복적으로 경제의 타격을 입으면서 사회적 · 경제적 · 환경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CSR 활동에 대한 규정을 입법화하자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CSR 규정의 입법화로 인해 기업의 전반적인 활동에 사회적 책임을 부여한다면 경제적 · 사회적 · 환경적으로 많은 발전이 따를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기업의 측면에서 CSR에 대한 바른 인식과 이가 적극적으로 실현되었을 때에만 기업의 가치가 향상되고 지속가능한 성장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다.
CSR활동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동시에 기업의 발전이 지속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우선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하여 우리나라 현행법상 어떠한 규정으로 이를 운영해 왔는지 검토해보아야 한다. 나아가, CSR 규정을 도입한다면 회사법과 충돌될 수 있는 부분을 분석하고 이를 고려하여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CSR을 육성하고 발전시킬 수 방안으로서 기업지배구조 (Corporate Governance, CG)는 ‘기업의 내부 메커니즘에 적용된 의사결정에 관한 규칙’으로서 CSR이 지속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CSR과 기업지배구조의 연계성을 모색하고 그 중요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CSR을 상법 또는 회사법의 일반규정으로 도입에 대한 논의보다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더불어 사회와 국가의 발전을 위해 우선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을 통해 보다 더 많은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효율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우리 사회에 더 적합하다고 생각된다.

Ever since corporations have been performing the role of major players in the economy by not only producing products and services but also creating job opportunities and influencing profoundly in a society, corporations today are expected to be socially responsible as a part of the community. In this aspect,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has been worldly noticed as a sustainable action that needs to be carried out by a company which will positively affect every aspect including the interest of multiple stake-holders, community and environment.
As a new government has been established recently in Korea, CSR is one of the top concerns of our nation therefore, it is significant to bring change to the understanding of CSR and its importance in a country. CSR might seem as one-way, voluntary activity of a firm to the society and its excessive performance would infringe the main aim of a corporation which is ‘to make profit.’ However, recent studies found that corporations which are active in CSR have not only gained credibility from a society but also power to develop consistently.
In order to understand the importance of CSR and make it settled in the business environment, it is necessary to observe the problems that arise within a company in the process of performing CSR activities. In reality, there are many obstacles within the system of a company to carry out socially responsible activities. From this perspective, Corporate Governance is a key factor which could facilitate companies to perform better CSR activities and for its sustainable development. Depending on the level of corporate governance, the system by which companies are directed and controlled, it could provide a company the solid foundations to conduct CSR activities and to enhance its future growth.
Therefore, in this paper I argue that the first step to bring sustainable development of corporations in Korea is to understand the. relationship between CSR and Corporate Governance. Moreover, it is necessary to find ways to improve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to vitalize CSR activities and for the development of our nation’s economy.

#기업의 사회적 책임 #기업지배구조 #지속가능한 발전 #주주중심주의 #이해관계자주의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orporate Governance #Sustainable Development #Shareholder Primacy #Stakeholder Theory

참고문헌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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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윤식 / 2014 /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기관투자자의 역할 74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한용 / 2011 /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적 논의와 법적 과제 / 동아법학 (53) : 717 ~ 752

[학술지(정기간행물)] - 고재종 / 2015 / 기업의 지배구조 속에서 사회적 책임 이론의 적용 - 이사·집행임원의 경영책임을 중심으로 - / 경영법률 25 (4) : 125 ~ 160

[학술지(정기간행물)] - 국찬표 / 2011 / 기업의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및 기업가치 / 한국증권학회지 40 (5) : 713 ~ 748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동근 / 2013 / 회사본질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 기업법연구 27 (4) : 219 ~ 251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68636 판결

[1]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다른 대표이사를 비롯한 업무담당이사의 전반적인 업무집행을 감시할 권한과 책임이 있으므로, 다른 대표이사나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감시의무를 위반하여 이를 방치한 때에는 그로 말미암아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면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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