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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경호 (강원대학교) 김승희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SH도시연구원 주택도시연구 주택도시연구 제9권 제2호
발행연도
2019.8
수록면
63 - 78 (16page)
DOI
10.26700/shuri.2019.8.9.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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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8)

2021

주택과 상가 임대차의 분쟁해결 차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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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분쟁 조정의 생존요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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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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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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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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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호 ,  김승희 주거환경 2018.07 학술저널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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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study, a two-stage cluster analysis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type of mediation for the establishment rate using the mediation data of the housing lease dispute commission, which acts as the regulator in the housing lease dispute. Four types of settlement of housing lease were obtained from the analysis, namely; settlement type, conformity type, competitive type, and avoidance type. The settlement type confirms that the disputes between the Complainant and the Respondent are well resolved through the arbitration process and that it is necessary to identify the factors affecting the establishment of the dispute so as to improve the rate of dispute settlement. The conformity type is where the dispute is amicably resolved between the Complainant and the Respondent. To resolve this type of dispute, it is necessary for the public agency to constantly provide a set of case books, dispute guidelines and legal regulations. The competition type is where the applicant opts for the mediation procedure on the basis that the proceedings are taking place. To resolve this type of disputes, the government is required to operate a fund-supporting system such as inconsistent loans. The avoidance type is the most essential type of dispute resolution in the country. To resolve such a dispute, the establishment of a legal regulation on damages compensation standards, the mandatory repair by the landlord, and a specialized co-ordination team for each division is necessary.
#주택임대차분쟁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조정유형 #Housing Lease Dispute #Housing Lease Dispute Mediation #Mediation Type

목차

Abstract
1. 서론
2. 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
3. 분쟁특성 분석
4. 조정유형 분석결과
5.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15)

참고문헌 신청
김성욱 / 2011 / 주택임대차 제도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 법학연구 52(2):427~449 dbpia 남선모 / 2015 / 임대차 분쟁의 조정과 중재에 관한 연구 / 중재연구 25(4):119~136 dbpia 민선찬 / 2015 / 임대차분쟁조정제도 도입에 관한 법적 고찰- 집행력 확보를 중심으로 - / 부동산학보 (62):148~160 dbpia 박성현 / 2011 / 고급 SPSS 이해와 활용 / 한나래출판사 google schola 박윤태 / 2015 / 저소득층의 주택유형 및 점유형태에 따른 주거만족도 영향요인 연구 / 한국주거학회논문집 26(6):115~126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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