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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9.8
- 수록면
- 140 - 158 (19page)
- DOI
- 10.46416/JKCIA.2019.08.21.2.140
이용수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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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공공이 주도하는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지원사업이 공공가치를 실현하고 있는가? 라는 의문에서 출발하였다. 이러한 의문을 해소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Bozeman & Sarewitz(2011)가 제시한 공공가치실패 모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경기도 대체인력지원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부 판단기준을 수정 · 보완하여 활용하였다.
경기도 대체인력지원사업의 공공가치실패에 대한 진단결과, 첫째, 의사소통체계 측면에서 보면, 경기도 대체인력지원사업의 각 주체 간(경기도-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사회복지시설) 의견교환 및 수렴을 위한 체계는 갖추어져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경기도-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사회복지시설등 각 주체를 관통하는 통합적인 의사소통 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하여 공공실패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완전 독점체계 측면에서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법률, 경기도 사회복지사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사회보장기본법 등을 근거로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지원사업은 공공의 책무 이행과정으로 추진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으며, 공공에 의한 완전한 독점체계를 형성하고 있어 공공가치실패의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지원사업은 공공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재원교부 및 집행방식 등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의 공백기 등이 발생하는 부분 등을 볼 때, 재원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체계로 공공가치실패의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넷째, 정책혜택의 균등성 측면에서 보면,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지원사업은 지원시설 및 지원기간에 대한 한정을 두고 정책혜택의 균등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 내용으로 설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혜택의 내 · 외부 정책혜택의 편향성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공공가치실패의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업의 지속가능성 기반 확보 측면에서 보면,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지원사업은 사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기반은 단 년도 중심의 계획 수립 수준에 그치고 있어 중 ·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공가치실패의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경기도 대체인력지원사업의 공공가치실패에 대한 진단결과, 첫째, 의사소통체계 측면에서 보면, 경기도 대체인력지원사업의 각 주체 간(경기도-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사회복지시설) 의견교환 및 수렴을 위한 체계는 갖추어져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경기도-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사회복지시설등 각 주체를 관통하는 통합적인 의사소통 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하여 공공실패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완전 독점체계 측면에서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법률, 경기도 사회복지사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사회보장기본법 등을 근거로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지원사업은 공공의 책무 이행과정으로 추진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으며, 공공에 의한 완전한 독점체계를 형성하고 있어 공공가치실패의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지원사업은 공공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재원교부 및 집행방식 등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의 공백기 등이 발생하는 부분 등을 볼 때, 재원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체계로 공공가치실패의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넷째, 정책혜택의 균등성 측면에서 보면,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지원사업은 지원시설 및 지원기간에 대한 한정을 두고 정책혜택의 균등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 내용으로 설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혜택의 내 · 외부 정책혜택의 편향성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공공가치실패의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업의 지속가능성 기반 확보 측면에서 보면,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지원사업은 사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기반은 단 년도 중심의 계획 수립 수준에 그치고 있어 중 ·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공가치실패의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목차
요지
Abstract
1. 서론
2. 이론적 고찰
3. 대체인력지원사업의 공공가치실패 진단
4.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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