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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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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정책개발학회 정책개발연구 정책개발연구 제18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39 - 271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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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 공공부문 정책결정에 따른 공공가치의 중요성을 재조명 할수 있고, 분석의 틀을 제공할 수 있는 전략적 삼각모형(Strategic Triangle model)과 공공가치실패모형(Public Value Failure model)을 활용하여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대한 공공가치 정도를 검토하였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물리적환경개선보다는 사회․경제․문화적 측면에서 지역의 내생적 역량을 키워 기성시가지의 활력을 도모하고 근린환경 및 지역커뮤니티를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 공공가치는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사회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사업의 정당성과 지지의 판단이 어렵고, 공공가치의 실패 가능성이 높은 결과로 비추어 볼 때,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기존 사업과의 차별화된 사업설계 및 여건을 반영한 선제적이면서 지역중심의 맞춤형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판단된다. 또한 향후 지속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공공가치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핵심사업 주체 간 충분한 논의와 협의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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