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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승엽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노동법논총 勞動法論叢 第46輯
발행연도
2019.8
수록면
267 - 29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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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 제기
Ⅱ. 개인정보의 개념과 전자적 노동감시
Ⅲ. 개인정보처리의 기본권적 성격
Ⅳ. 근로자 개인정보의 집단적 처리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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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5)

  •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49933 판결

    [1]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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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정법원 2014. 9. 25. 선고 2013구합6136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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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 8. 9. 선고 2013고단1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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