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연구개발특구 관련 법제에 대한 공법적 고찰 - 특구와 지역의 상생발전방안을 중심으로 -

최인호

doi:10.33982/clr.2019.11.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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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인호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30卷第4號

발행연도: 2019.11

수록면: 11 - 54 (44page)

DOI: 10.33982/clr.2019.11.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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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외형적 성과와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대덕연구개발특구가 국가경쟁력을 견인하고 지역과 상생하는 진정한 의미의 혁신클러스터로 진화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지역혁신체계이론의 개념적 틀과 연구성과를 활용하여 관련 법제와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한 후 국제경쟁력의 제고와 지역전략산업의 육성이라는 두 가지의 당면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과 지역적 차원에서의 법제도 및 정책방향의 개선방안을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개선방안의 핵심은 혁신지원기관인 정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및 대전광역시의 정책역량을 강화하고 혁신지원기관과 산·학·연 기관 간, 산·학·연 기관 상호간의 협력관계를 촉진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혁신주체 간에 인력, 지식, 기술이 활발하게 교환되고 확산될 수 있는 ‘혁신의 플랫폼’을 형성하는데 있다. 보스톤의 랩센트럴(Lab Central), 샌디에고의 커넥트(CONNECT), 핀란드의 알토대학, 이스라엘 히브리대학의 이숨(Yisumm)과 와이즈만연구소의 예다(Yeda) 같은 외국의 성공모델을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이다.
외국의 사례를 살펴 보면 민간 중심의 미국모델과 정부 중심의 유럽모델로 크게 구분할 수 있고, 정부가 중심이 되지만 민관협력을 통한 혁신을 추구하는 핀란드 또는 이스라엘과 같은 절충형 모델이 있다. 성공한 혁신클러스터의 공통점은 (i) 뛰어난 R&D역량을 가진 대학과 연구기관 또는 핵심기업, (ii) 대학과 연구기관의 R&D역량을 강화하고 그 성과를 사업화할 수 있는 혁신의 플랫폼 및 창업생태계, (iii) 법제도적인 지원을 하는 정부와 기업가적 정신을 바탕으로 혁신을 주도하는 기업 간의 협력체계가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며 공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의 과제는 전통적인 정부주도형에서 민간주도형으로 혁신체계의 모델을 진화해 나가는데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논문은 다른 무엇보다 대전광역시의 정책역량과 리더십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여러 가지 제언을 하고 있다. 대전광역시는 유능한 중개자이자 리더로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역대학, 입주기업 등과 긴밀한 파트너십을 맺어 나가야 한다.

The Article presents a number of proposals for the codevelopment of Daedeok Innopolis and Daejeon City after diagnosing the weaknesses and problems facing Daedeok Innopolis, utilizing theories on regional innovation systems, and analyzing relevant domestic statutes and regulations from public law and policy perspectives. These proposals have national or regional dimensions. They aim to strengthen the capacity of innovation support national and regional governmental agencies, including the Innopolis Foundation, and to create an innovation platform, such as the Lab Central in Boston, in which knowledge, technologies and workforce are freely exchanged and spread between universities, research institutions, and industry, by building networks designed to facilitate collaboration and partnership.
The characteristics of successful innovation clusters are summarized as follows: (i) universities or research institutions with high-level R&D capacity, or champion companies, exist; (ii) an innovation platform and an ecosystem supporting venture start-ups and spin-offs through incubation and acceleration are built and co-evolve; and (iii) innovation support governmental agencies and industry have sustained close partnership based on trust and intensive information exchange. More significantly, industry plays a leading role becoming the driving force for technological innovation, while government provides a sufficient level of institutional and financial support in a timely manner. Thus, the challenge of paramount importance for the Korean government is to make the private sector the center of self-sustaining innovation with innovation support governmental agencies playing a secondary role. The Article also puts a great emphasis on the significance of Daejeon City’s leadership role and strong policy capacity in developing Daedeok Innopolis as a successful innovation cluster on a global level. Daejeon City as an efficient facilitator should succeed in creating networks connecting the central government, the Innopolis Foundation, local universities,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ions, and venture companies in Daedeok Innopolis.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역혁신체계 #혁신클러스터 #플랫폼 #특구와 지역과의 상생 #Daedeok Innopolis #Regional Innovation System #Innovation Cluster #Platform #Codevelopment of Daedeok Innopolis and Daejeon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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