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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재무 (한양대학교) 조경서 (을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동북아학회 한국동북아논총 한국동북아논총 제24권 제2호 (통권 제91호)
발행연도
2019.6
수록면
229 - 254 (26page)
DOI
10.21807/JNAS.2019.06.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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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전부지 매각에 따른 공공기여금 처분과 관련해 발생한 광역지방자치단체 서울시와 기초지방자치단체 강남구 사이의 갈등에 대해 고찰하였다. 분석결과, 두 지방정부의 낮은 상호의존성, 단체장의 강한 리더십과 영향력, 지역구성원들의 이해관계와 결집력 등이 정치 · 문화적으로 영향을 미쳤고, 편익 집중과 보상구조 여부가 갈등의 직접적 갈등 원인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갈등의 심화 과정에서 양 지방정부가 모두 지배 전략에 입각하여 의사소통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며, 다양한 담론과정에서 각자 다른 대응 전략을 택하여 행동했음을 파악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언론은 특정 지방 정부에 대한 편향성을 보이지 않았으나 양비론적 시각이 우세했고, 여론은 서울시에 대한 지지가 높았다. 공공기여금 사전협상이 종결되면서 서울시를 중심으로 해결을 위한 몇 가지 시도가 이루어졌지만 정작 갈등의 해결은 강남구청장의 형사 처분에 따라 억제되어 현재 잠재된 갈등으로 존속하고 있음을 규명하였다.
#한전부지 #공공기여금 #지방정부 #갈등 #KEPCO site #Public contribution #Local government #Conflict

목차

초록
Abstract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및 분석방법
Ⅲ. 분석결과
Ⅳ. 결론: 요약과 시사점
참고문헌

참고문헌 (32)

참고문헌 신청
강성철 / 2004 / 지방정부 간 갈등연구의 경향분석 – 국내의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 지방과행정연구 16(1) google schola 강응만 / 2013 / 정책갈등의 요인과 해소전략: 강원도 원주시 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정책연구 13(2):137~154 dbpia 고경훈 / 2003 / 선호시설 유치와 관련된 정부간 정책갈등에 관한 연구: 전북 공립 외국어 고등학교 유치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정책학회보 12(3):29~58 dbpia 김기택 / 2000 / 지방정부간 갈등형성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광역·기초자치단체 관계를 중심으로 google schola 김수경 / 2013 / 세종시 대학유치 과정에서 나타난 정부 부처간 정책갈등 분석 / 교육정치학연구 20(4):1~21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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